아이디어는 방대한데 쓰기는 막막해서 일단 사념들을 정리 요약해 봤습니다. 이것을 재료로 시리즈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1 중국이야말로 한반도의 최대 안보위협국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그들의 안보를 위해, 헤게모니를 위해, 해상진출을 위해 한반도는 중국의 탐스러운 먹잇감입니다. 중국에 방비하기 위해 통일해야 하며 중국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친러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대통령 단임제는 장기적인 외교 모델을 그려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주체적이고 명확한 외교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선 최소단위로 중임제 이상은 필요합니다.
3.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항구적인 외교노선은 국가의 의지 자체를 표상합니다. 5년 이내 극전환적인 외교노선의 변화는 국내정치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적국에는 탐스러운 먹잇감이 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구도상 한 정치집단의 장기집권이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4 통일은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분열된 반도국 가는 강대국들의 노리개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랬고 동로마가 그랬습니다 탈냉전의 구도가 고착화되면 북한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은 급상승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놀음은 너무나도 수동적입니다. 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북한 인민들의 반정부운동을 지원하려는 시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작권 회수라는 정치적 요구가 노무현 이래로 15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자국방어만을 지향하는 안보노선은 안보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안보개념입니다.
5. 여기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목표가 맞물립니다. 러시아의 외교적 목표는 유럽에서의 패권, 중동에서의 우위, 극동에서의 안전입니다 만일 한국이 미국 편으로 일방적으로 편승한다면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때문에 북한응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만일 한국이 러시아의 외교적 이익을 보장해 주고 그들과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향후 통일에 대한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관계는 견고해 보이지만 그들의 동맹은 대(對) 미를 위한 일시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능하가면 한국이 미중 양강 구도에 포함되어 극동에서의 이 둘의 관계를 끈끈하게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전쟁을 무릅쓰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러와 정치적 대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7. 러시아는 극동에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여러 가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유용한 지장학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겪는 극동에서 러시아가 한쪽 편을 들어줌으로써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 포지션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극동아의 반중 포지션을 한국과 일본에 맡겨두고 남중국해에서의 대결에 집중할 것입니다. 불편한 것은 중국뿐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목표는 통일과 친러반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8. 통일에 대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조장해야 합니다. 최근 통일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중국이 한반도에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만큼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중여론을 적당히 이용해야 합니다.
9.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지정학적 목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외교를 유지하고 미중러 사이의 중립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목표 아래 한반도 인접국들의 외교적 방향성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중 한반도 통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반중국가와 국가를 인접하고 완충지대를 잃게 되는 것은 중국에 뼈 아픈 외교적 실패입니다. 경우에 따라 한반도의 외교적 영향력 진출에 실패한다면 남중국해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러 러시아는 가장 큰 외교적 이익을 본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극동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안보의 극단적 위협으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태평양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유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극동에서의 안전은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패권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 미 한의 분쟁지점에서 외교 무게의 추를 단숨에 불균형할 수 있는 '중재자'의 위치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영향력은 막강해질 것입니다.
미 미국은 극동지역의 안보 일부분을 한국과 일본에게 일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외교적 결정력을 잃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 중 하나를 용인하는 외교적 실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것은 손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태평양 안보 부담은 미국의 목표 중 하나이며 이 또한 한반도 통일로써 가능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명확하며 차후 중요 지정학적 지점에 힘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한 분단상황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강짜를 놓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체급이 커지고 더 이상 말발이 서지 않는 입장이 된다면 한국과의 밀월이 일본에는 안보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베트남 한반도의 통일 이후 한국은 안보를 위해서 이들 국가로 중국의 관심을 쏠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러시아의 외교전략과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한반도 통일로 인해 중국의 역량 집중이 강해진만큼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