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
프리랜서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읽어보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3년이나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이 어딨냐고 안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요새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종족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군요.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리랜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의 퇴사 이후에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까지 했는데 못받은 분들이 읽고 계시다면
이번 글에서 받는 방법을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노동청 신고 안하신 분이라면 이 글 저장하시고
지금 당장 신고부터 한 뒤에 못받았다면 확인한 뒤 연락주세요.
프리랜서지만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프리랜서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개인사업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이 종료된 이후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퇴직금 수령 대상이라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 가져왔으니 같이 보도록 하죠.
✔ 일정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했는가?
✔ 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 1년 이상인가?
✔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가?
✔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는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전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 후 못받았다면 소송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는데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하는 "반드시 노동청에 먼저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그 때 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데
노동부 진정 이후 체불금품확인서가 있다면 핵심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 급여 내역, 업무지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근로자처럼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지요.
그래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 수 있고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혼자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죠.
그래도 안 준다면 강제집행까지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회사 측에서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이후 절차까지도 신경써서 진행해야하죠.
만약, 회사가 끝까지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은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압류 절차가 필요한데요.
회사 계좌, 부동산 또는 법인 차량 등을 압류하여
이를 가지고 경매에 붙이거나 계좌 내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지요.
이동화의 한 줄 요약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 이후에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프리로 일한다고 하면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건만 만족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안될 것이라 포기하지마시고 찾아보고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부터 퇴직금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큰 도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이죠.
아래 제 명함을 두고 가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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