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네째주 스마트치안뉴스
1.22~1.30
<치안 기술 개발 : 자율주행차, AI. 영상 분석 기술>
❏ ‘도로주행’ 통과 후 받은 플라스틱 카드는 추억으로…‘모바일 면허증’ 시범 발급 => 모바일 신분증 분야에 경찰 진출, 신원확인 효력있어 추가 개발 영역 많음. 기관 방문 발급하지 않고도 모바일 발급받는 개발 필요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27511485?OutUrl=naver
❏ 경찰대학,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 => 자율주행을 위해 경찰도 기술 개발해야 함. 자율차가 규제, 사고를 인식하고, 자율차의 사고를 사후 점검하는 것은 경찰이 갖춰야 할 기술이고 법제도임.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87
❏ 국과수,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 구축 =>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패턴 데이터베이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으로 고의성 입증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7258)
❏ [생활 Tip] 온라인을 떠도는 나의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개인정보위원회 털린 내 정보 찾기, 경찰대학 보이스피싱 예방앱 시티즌코난 등 소개 : 앞으로 디지털 안전을 위한 공공-민간 서비스 확산 예상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7441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빅케이스’ 출시… 국내 최다 판례 보유 / 하급심 판례 42만건 포함 약 53만건의 판례 데이터 서비스 제공 / 서면으로 검색·Ai 요점보기 등 최신 AI 기술 적용 =>논리를 추구하는 법률분야는 AI 적용하기 좋음('리걸테크' 영역). 경찰 수사 지원을 위한 협력 논의 필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2512512775420
❏ ETRI가 선정한 2022년 10대 기술···다중감각 AI·SW 2.0 등 뽑혀 => 다중AI기술은 경찰 분야 AI의 접근법. 초정밀측위는 실종자,범죄자 위치파악에 사용. AI밀리터리는 대부분 경찰도 가능
https://zdnet.co.kr/view/?no=20220120163632
❏‘의학의 미래’ IBM 왓슨헬스 수익 창출 실패, 결국 매각 => AI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뽑힌 왓슨의 사업화 중단. 산업에서의 실용화는 정말 어려운 문제(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23&aid=0003668241)
<데이터 기반 범죄 대응과 조직 운영>
❏ 경찰청-유로폴 통신망 연결…수사협력관도 파견 =>한국-유럽 경찰과 협업하면서 통신망 연결하기로, 올해 10월까지 보안 협약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122005200038?did=1825m
- 한국 경찰 포돌이, 유로폴과 SIENA 공유한다 / ‘보안정보교환망’으로 초국경범죄 대응 강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22MW084957360455
❏ “치밀한 정보분석으로 ‘마약 청정국’ 한국 이미지 지켜” =>관세청에서 필로폰 수입 시도를 발견하고, '은닉한 도구'를 분석해서 같은 물건을 수출입한 사람을 찾아 단속. 관세 행정은 경계를 지키는 고도의 법집행 활동
http://naver.me/FshD4DKQ
❏ 수사권 조정과 자치 경찰 이후, 업무 증가와 인력 부족 불만 증가하고 있음. 조직 개편안도 논의하고 있지만 갈등도 상당함. 직무 분석을 통한 조직 운영 역량을 높혀야 함
- "치안·교통 달라진게 없다" ...헛바퀴 도는 자치경찰제[불신만 키운 검경수사권 조정 1년] / <2>업무 폭증에 수사 마비된 경찰 / 서울시민 40% "자치경찰 모른다" / 지휘·업무분담 등 협조 강화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ZOVHP1I
- "하루면 될 일 1주 걸려...밤샘도 부쩍 늘어" / 업무 폭증에 수사 마비된 경찰 / 검찰 업무 넘어오며 일 급증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ZO9O2B0
- 한달새 조직 개편만 4번… 국수본 내홍 : 지휘부 “수사 중심 인력 개편” / 일선 “형사 기능 노골적 배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2401070909315001
<기술 악용 범죄 :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ㅁ 보이스피싱 =>설을 맞아 보이스피싱, 이성 호감 표시하는 '로맨스 스캠' 주의 경고. 금융보안원은 악성앱을 분석해서 주요 조직과 수법을 경고함. 경찰은 비트코인을 받아간 사기 사건에 대해 인터폴과 정보 공유 >
- 경찰청, 설 택배·손실보상금 사칭한 ‘스미싱’ 주의보 발령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99
- 경찰, '비트코인 활용 보이스피싱' 사건 정보 인터폴과 공유 / 오미크론 확산 대비 치안 연속성 확보 주력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4036500004?input=1195m
- 애정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보다 처벌 어려워 문제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09)
- 폰으로 일거수일투족 촬영해 전송…진화하는 '그놈 목소리' / 금보원 '유포 조직 프로파일링' 보고서 발간 / 보이스피싱 악성앱 92%, 3개 조직이 유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37686632201984&mediaCodeNo=257&OutLnkChk=Y
ㅁ 디지털 성폭력 : 경찰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 단속 시작. 합성 음란물 제작,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 등 새로운 수법 주의
- 성착취물 7.5만개 판매자 구속…위장수사 석달 성범죄 84명 검거 (https://www.news1.kr/articles/?4565324)
- 몰래 침입해 '그놈' 검거…'위장수사'로 성범죄자 84명 검거 /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뉘어 /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대상(https://www.nocutnews.co.kr/news/5695640)
- "네가 벗은 사진 봤어"…女지인 사진, 음란물 합성한 대기업 사원 / SNS 사진 모아 허위영상물 제작…"구분 어려울 정도 정교" / 피의자 "유포 아닌 자기 위로 목적" 주장…"엄중 처벌 받길"
https://www.news1.kr/articles/?4565405
- ‘부계’로 ‘멤놀’하다 성폭력…“메타버스에도 경찰 필요해요” / 강선우 의원 등 14명 ‘메타버스 성착취 대응 토론회’ / 디지털공간 성폭력 급증세…성범죄자 계정차단·처벌 검토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914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