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과연 좋은 제도일까?
글쓴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벗어나서 화나서 쓴글 아님
대한민국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의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생산성을 높여 회사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지출을 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자들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 의식을 고취시키고 생산력을 증대 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예산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지급액 대비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오히려 작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단순한 현금 지급만으로는 원초적인 목적인 근로 소외 계층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 소외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자리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근로자들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줄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이미 피고용되어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신규 근로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근로 장려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재직자 교육지원, 일자리 안정성 강화, 복지제대,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되기에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은 근로장려금 지급 정책이 갖는 한계와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자들의 동기 부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평가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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