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있고, 여건은 없다
예비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 “팀장님, 예비군훈련이 있어서 하루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비군? 아직도 가? 요즘 누가 그거 진지하게 생각하냐.” 이 짧은 대화 속에 지금의 예비군훈련이 가진 모든 문제가 응축되어 있다. 국민개병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예비군 제도는 병역의 연장선일 뿐 아니라, 전시 동원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안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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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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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ㅣ리스펙솔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