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기 전 당부사항
나는 출간작가이지만 법률사무소 사무장이기도 하다.
여러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억울한 것만 알리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억울하기만 하면 내가 이길거라고 생각하는 의뢰인도 많다. 형사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잠깐 느낀점을 끄적여 본다. 뭐… 꼭 형사소송에 국한되진 않지만 일단ㅋㅋ
경찰쪽에 아는 수사관님이 있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느끼는 점은 이것이다.
1. 어떤 소송이든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관님들 짜증폭발!!!! 경찰이 1부터 10까지 다 알려줄 수는 없다. 적어도 고소를 하려면
-어떤 죄를 묻고 싶은지,
-이 죄가 소송이 가능한지,
-죄를 물을 사람은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의외로 아무것도 모르고 화만 팍팍 내면서 조사 받으러 오는 고소인들이 많다고 하니 화부터 내지말고 조리있게 나의 억울함을 전하자. 말로하기 어려우면 메모라도 해 가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2. 경찰이 알아서 해줄거라는 생각을 버리자
경찰은 지목한 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특히 노동쪽 소송들은 경찰이 자발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 노동쪽은 노동부에 있는 경찰이 수사하기는 하는데, 이걸 모르는 경찰도 있다. 음… 경찰 내려치기는 아닌데, 결국 경찰도 공무원들이라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내 소송은 소중하니까.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하는 것이다.
여튼, 그렇기에 내 사건을 말해주면 알아서 죄명을 뽑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은 몰라도 되지만 어떤 죄를 묻고 싶다고 명확하게 어필해주면 좋겠다.
3. 결국 증거
어떻게 경찰이 잘 봐줘서 검찰로 기소가 됐다고 치자. 근데 판사가 과연 내 억울함만을 들어줄까? 상대편도 억울해 할텐데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판단할 수 있을정도로 상세하고 알차게 준비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밖에 없지만 말이다.
-이런것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결국 변호사의 조력이 아주 절실해진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선택에 대해 팁을 주자면 소송의 노하우만 이야기 하는 사람보다 소송에 매달릴 줄 아는 변호사를 만나길 바란다.
변호사들 다 똑똑하고 법잘알들이다. 큰 로펌이든, 작은 법률사무소든 변호사라면 어떤 소송을 하든 다 할 줄 안단 말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집착이 쩌는 변호사 쪽이 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고 증거를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고 서면도 피와 땀을 짜내서 써준다.
그런 집착 쩌는 변호사를 판단하려면 소를 하기 전에 몇군데 직접 대면상담을 하길 바란다.
직접 얼굴을 보고, 몸짓이나 태도도 보고, 사건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억울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