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700만원 있었을 뿐인데, 긴급생계비가 거절됐다
금융재산 600만원 기준의 진짜 의미를 알기까지
퇴사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었다.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러 갔다가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700만원. 퇴직금 일부가 아직 계좌에 있었을 뿐이다. 그 돈으로 월세와 보험료를 내고 나면 두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그게 '기준 초과'라니.
그날부터 나는 이 제도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금융재산 600만원이라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600만원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600만원'이라고 알고 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다르다.
정확한 공식은 이렇다. 생활준비금(기준 중위소득 100%) + 600만원.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256만원이다. 여기에 600만원을 더하면 약 856만원. 내 통장에 700만원이 있었던 건, 사실 기준 이내였던 셈이다.
이걸 몰라서 창구에서 그냥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더 놀라운 건 보험 해약환급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들어준 보장성 보험 하나가 해약환급금 80만원 정도였는데, 이것까지 합산된다. 다만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적어서 실제로 기준을 넘기는 주범은 퇴직금과 적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초과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
856만원이라는 실제 기준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초과하는 사람들이 있다. 퇴직금이 좀 더 큰 경우, 적금 만기가 겹친 경우. 이럴 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법이 있다. 그것도 다섯 가지나.
선지급 후심사라는 원칙이 있고,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서울과 경기도처럼 자체 기준이 더 넓은 지역이 있다. 주거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기준 자체가 800만원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내가 실제로 계산해 본 결과가 꽤 의외였다. 가구원수별로, 지역별로, 동시 신청 항목별로 기준이 달라지는 걸 표로 정리하면 생각보다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 받는다
가장 안타까운 건, 주민센터 창구에서 한 번 거절당하고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다.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생활준비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600만원만 보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한다.
129(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부족한 서류가 있어도 일단 접수는 할 수 있다. 선지급 후심사 원칙 덕분에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돈이 먼저 들어온다.
가구원수별 실제 기준 금액, 5가지 방법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판정을 받기 위한 포인트까지 — 이 이야기의 전체 계산 과정과 결과를 여기에 정리해 두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던 그날, 포기하지 않은 게 가장 잘한 일이었다.
700만원은 누군가에게는 큰돈이고, 누군가에게는 두 달치 생활비에 불과하다. 그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기를 외면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다. 다행히 이 제도에는 그런 사각지대를 메우는 장치가 있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129에 전화부터 해보시길 바란다. 전화 한 통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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