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하며 헤쳐 모이는 지구촌
- 각 지역·국가들의 국익 찾기
이 글은 앞의 ‘02화: 국제질서 붕괴와 03화: 세계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지구촌 각 지역·국가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살피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각변동 상황에서 국익을 쫓아 각자도생 하며 헤쳐 모이고 있다. 그 진원지는 미국이다. 코로나19 팬더믹은 각자도생, 아프간 미군 철수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편 가르기식 헤쳐 모이기를 유발했다. 변화는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중국과 각 지역의 중견국들이 채우며,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의 입김과 커진 중국의 영향력 속에서 고민 중이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한국의 선택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목할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지구촌 변화의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자.
1. 해쳐 모이기: 미중 간의 다자협력체 확장
2020년대의 탈세계화는 새로운 ‘편 가르기’ 형식으로 다극화와 블럭화, 지역화를 촉진했다. 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마음에 맞는’ 국가들과 다자협력체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NATO와 IPEF, 중국은 BRICS와 SCO를 전위대로 삼고 있다.
미국 중심의 NATO·IPEF
탈냉전 이후 나토는 꾸준히 회원국을 확대하며 동진해 왔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의 중립국들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32개 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는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중국도 견제하는 ‘아태판 나토’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를 파트너로 삼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안보협력체인 나토가 외연을 확장하는 가운데 2022년에는 미국 주도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 출범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은 한·미·일, 호주 등 14개 국이다.
중국 중심의 BRICS·SCO
미국이 대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자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확장, 반미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를 확대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브릭스는 2022년부터 경제동맹권 확대와 회원국 간 통화금융시스템 통합을 위해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동시에 ‘개발도상국판 G7’인 BRICS(+)를 추구하며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근래에는 기존 5개 회원국 외에 이란, UAE,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현재 회원국은 9개 국이다. 이외에 2023년 말 기준으로 사우디,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30개국이 가입을 신청하거나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정회원국인 인도와 브라질이 G7에 대항하는 브릭스의 외연 확대에 소극적이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브릭스는 앞으로 국제정치경제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이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중러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지역 경제·안보협력체다. 나토에 대항했던 구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유사하다. SCO는 중앙아시아 4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등 10개 회원국, 1개 참관국(몽골) 외 14개 협력파트너 국가와 5개 회원 신청국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나토 확장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이 협의체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 각자도생: 각 지역·국가들의 독자적 행보
국제관계 제1법칙 ‘국익 우선’
대전환기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는 ‘국익 우선’이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은 보다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더 나은 재건’과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성비보다 미국산 구입과 미국인 고용이 우선이다.
각 국가들이 ‘가치'보다 ‘실익'을 중시한 극명한 사례가 2022년 3월 유엔총회에서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제재를 위한 유엔 결의안 채택에는 총 141개 국이 찬성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국가는 40여 개 국이었다. 미국 우방인 멕시코와 사우디, 이스라엘은 물론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 쿼드 회원국 인도, 군사동맹 이스라엘도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각 지역 국가들의 각자도생 움직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 차원에서도 각자도생 또는 독자적인 역량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중 패권전쟁을 틈타 각 지역 중견국들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들의 독자적인 행보는 다극적 세계화를 가속하고 있다.
아래는 5개 지역의 대표적인 2개 국가의 관련 현황이다.
먼저 (중동)은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변화가 가장 크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감한 삼각·균형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발을 빼자 중국을 새로운 ‘역외 균형자’로 삼고 있다. 국가과제인 ‘경제의 다각화와 현대화·국방’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코자 한다.
사우디의 중국 접근 이유는 3가지다. 사우디에게 중국은 ①미국과 달리 ‘내정 간섭’을 하지 않고, ②내옴 시티 건설·투자 관련 능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③핵·미사일 개발 협력도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우디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 것도 중요 요인이다.
사우디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의 대가로 중국 중재로 반미 상징인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페트로 달러’ 주도국에서 이 체제를 흔드는 원유·가스의 중국 위안화 거래를 시작했다. BRICS·SCO 가입도 입질한다.
사우디와 함께 중동의 쌍두 마차인 이스라엘의 변화도 주목된다.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복잡하고 불안한 중동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시한다. 2023년 10월 발발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의 속을 썩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2021년 미군의 아프간 철수 후 미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자주국방'을 외친 이스라엘 전 총리(베네트)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왜 강한 나라인지 말해준다. 그는 바이든에게 “이스라엘이 미군 파병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결코 안보를 외부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남미)는 2022년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6개국(페루,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핑크타이드(좌파 물결)’가 일었다.
핑크타이드의 부활은 미국의 안마당이었던 중남미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의 정책 실패의 여파로 먹고살기가 힘들어진 유권자들이 다시 좌파 세력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남미의 미래를 꾀하기 위해 지역동맹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브라질이다. 룰라 대통령은 핑크타이드를 중남미의 통합으로 연결코자 한다. 그는 아르헨티나와 함께 통합을 주도하며, 달러가 배제되는 공동화폐와 공동시장을 통해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를 내실화한다는 계흭이다. 브라질은 인도와 같은 철저한 실리·균형 외교를 통해 자국의 역내 위상을 세우고, 영향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 코앞의 대표적인 친미국가 멕시코의 변화도 놀랍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존 미주기구(OAS)의 혁신과 ‘새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역사와 현실, 고유의 정체성에 근거한 통합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미주기구가 중재나 하는 하수인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할 말을 하는 멕시코가 된 것이다. 그는 취임 직후 500년 전 아스테카를 정복한 스페인을 ‘악’으로 규정했다. 스페인과 교황청에 공식 서한을 보내 "칼과 십자가를 들고 저지른 학살과 압제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럽: EU)도 미중 패권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고민이 많다.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으나 국익이 걸린 경제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게 치이고 있는 EU의 기본 카드는 유럽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자주성' 키우기다. 또 안보와 핵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줄여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일이다. 나토군과 다른 별도의 ‘유럽군' 창설도 해묵은 과제다.
중국은 이미 2020년에 EU 최대의 교역국이 되었다. 유럽은 미국과 대 중국 우려를 공유하면서도 중요 시장인 중국과 경제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EU의 중심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미중 사이에서 국익 우선을 추구한다.
유럽의 좌장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다른 시스템을 가진 독일은 예전의 독일이 아니다. 점차 가난해지고 있는 독일은 “미국과 독일의 이익이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치 않으며, 진영 대결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상장사 상위 10곳 중 9곳이 수익의 10% 이상을 중국시장에서 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길’을 가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는 유별나다. 그는 유럽의 장기적 과제인 대 미국 ‘전략적 자율성' 찾기를 멈추지 않는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도 추종해서는 안 된다.” "동맹이 곧 속국은 아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길을 간다.”고 강조한다. 프랑스는 미중 패권 다툼에 휩쓸리지 않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립자강을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 남아시아의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구애 경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슴없는 마이웨이 행보와 균형자 역할로 국익을 챙긴다. 인도는 중국 주도의 BRICS 회원국이지만 미국 주도의 Quad에도 가입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주도·실리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4억 인구의 인도는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익을 챙기고 있다. 중국과 국경분쟁, 브릭스의 외연 확대 제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제재 불참, 러시아 산 원유 수입, 중러와의 합동군사훈련 참가 등이 그것이다.
좌충우돌하며 가치보다 국익을 챙기는 인도의 당당함과 자신감은 지정학적 위치에 기반한다. 인도가 그럴리가 없지만 미중 패권전쟁에서 인도가 선택하는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한다. 2024년 7월 9일 모디 인도 총리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최고 영예훈장을 받았다. 러·인 양국은 첨단기술 협력뿐 아니라 원자력 등 민감한 국방기술 협력, 양국 화폐(루피화·루블화)를 사용하는 무역 결제에 합의했다.
쿼드 동맹국인 인도의 행보는 중국보다 미국이 더 불편하다. 그럼에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할 뿐이다. 모디 총리의 방러 이후 미 백악관 대변인은 “친구 사이에 레드라인은 없다.”며 인도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도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몸값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국을 십분 활용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철저한 중립과 아세안을 활용한 집단 대응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또한 ‘자주외교’와 ‘역동적 균형’을 중시하는 지역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최근 전체 아세안 국가들의 태도 변화가 있어 주목된다. 2024년 4월 2일 싱가포르 ISEAS 연구소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나만 택하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의 50.5%는 중국을 선택했다. 미국 선택 비율은 49.5%였다. 중국을 택한 응답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11.6% 포인트나 상승했다. 아세안 주도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지아의 응답자는 70% 이상이 중국을 선택했다. 아세안에서 중국 선택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설문의 ‘동남아에서 가장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물은 질문에는 59.5%가 중국을 꼽았다. 미국은 14.3%였다. 전통적으로 중립 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판세의 변화를 읽고 있는 것이다. 가장 역동적이고 중립적인 베트남의 행보도 최근에는 친중으로 가고 있다.
동북아의 북한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과 2019년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미국에 접근한 바 있는 북한은 한미를 통한 생존 전략을 폐기했다. 2024년부터는 가장 가까운 중국도 무시하며, 자국의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에 올인하고 있다. 미중러 3국에 역사나 이념이 아닌 국익을 보고 접근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아프리카는 오래 전부터 미국의 시야에 있지 않았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현재 미국의 대 아프리카 ‘영향력'이나 ‘긍정도'는 중국에 크게 뒤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츠코위츠 가족재단’이 공개한 ‘2022년 아프리카 청년세대 조사’ 보고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는 중국(77%),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나라도 중국(76%)이었다. 그동안 중국이 쏟아부은 차이나 머니와 중국의 경험을 담은 ‘중국방안’ 홍보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아프리카 7개 국가(가봉, 기니, 차드,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군부쿠데타가 성공해 정권을 장악한 일도 큰 변화다.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정권 또는 대리 통치자들 아래서 빈곤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군부를 대안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전략 거점이었던 서아프리카의 니제르 쿠데타는 양국의 아프리카 전략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 틈을 적극 활용하는 중국은 머지않아 검은 대륙의 맹주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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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세계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대다. 지구촌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 중견국들을 중심으로 각자도생 하며 헤쳐 모이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실리를 취하며, 보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 지역을 장악해 가며 미국이 설 땅을 좁히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패권적인 다극적 세계화와 지역화의 확산은 미국을 곤혹스럽게 한다. 미국 편은 미국의 ‘마음에 맞는’ 유럽과 동맹·파트너들 뿐. 미국 패권이 종말을 맞는 분위기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국만의 강점이다. 중국은 잠재력이 큰 브릭스를 앞세우고, 풍부한 차이나 머니와 가성비 좋은 첨단기술 상품을 폭탄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경험이 없는, 중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이 담긴 ‘중국방안’과 개도국 맞춤형 외교정책은 ‘나머지 국가들’에 매력이다.
중국의 강점은 곧 미국의 약점이다. 중국이 정치경제적 당근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당근은 물론 중국 견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의 지시·지원 하에 적극적이나 미국 기업들은 수익성만 계산하고 사업 개시 여부를 살핀다.
무엇보다 미국의 예외주의적인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부메랑을 맞고 있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패권을 만지고 있는 것이다. 국익 우선주의가 일반화된 국제사회에서 대가 없는 진영 줄 서기와 국익 없는 동맹은 없다. 많은 나라들은 솜방망이를 개의치 않는다. 당근을 받아먹으며 신세계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