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격변기는 한국의 대전환 기회

위기를 기회로...

세계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서구가 주도해 온 국제질서가 저물어 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활력이 없어지고 있다. 경제적 부와 권력의 아시아로의 이동은 역사적이고 불가역적인 추세다.

100년 만의 대변화의 ‘위기는 신국제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도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2000년 강대국의 속박에서 탈출(Korexit)해 ‘한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이다.

위기(危機)는 곧 위기(危機와 機會)다. 한국의 경우 위기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세계 15위 국가가 되고, 2세대(6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소멸된다고 한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분석과 같이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자주독립과 통일한국을 이룬다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격변기마다 수난을 당해 온 한반도가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다. 과거는 무지와 무력, 사대와 분열이 문제였다. 지금은 다르다. 대전환기의 위기와 기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1. 격변기가 위기인 이유     

역사적으로 천하대란은 새로운 길과 세상을 열었다. 변화는 평화로울 수 없었다. 과거와 미래의 힘이 충돌하고, 도약과 붕괴의 힘이 팽팽했다. 제3자들의 선택은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한쪽 선택은 다른 쪽과의 단절이었다.      

오늘날 미중 패권전쟁이 초래한 지각변동도 마찬가지다. 흔들리는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가장 취약하다. 지정학적 요충인 한국에게 선택은 생존과 직결되는데 선택의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전이 과정에서 발생한 17세기 병자호란과 구한말 경술국치 때 한국은 모두 몰락하는 패권을 선택했다. 힘없는 약소국으로서 불가피했다. 오늘날의 한국은 쇠락하는 미국이 몰락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미국을 선택한 것 같다. 역사는 반복한다는데도...

더 큰 위기는 한반도가 다시 패권의 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 20세기와 달리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이 위험하다. 미중관계가 악화되자 남북한이 대결하는 가운데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갈등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핵심축(lynch pin)인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   

2. 격변기가 대전환의 기회일 수 있는 이유     

반면, 격변의 위기가 한국에 대전환의 기회일 수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다.

첫째, 오늘날의 대격변이 대혼란보다 신질서를 낳는 ‘창조적 붕괴와 변화’ 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중관계 악화는 한국에게 꽃놀이패일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경제·문화 강국이고 혁신국가다. 각자도생 하며 헤쳐 모이는 시대에 한국도 새 길을 찾아 꿈을 펼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몰락은 서구 제국주의 시대의 끝이자 ‘아시아 시대’의 서막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중추국인 한국은 역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커진 국력만큼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에서 한국은 자주독립 및 민족자결을 통한 통일한국을 모색할 것이다.      

셋째, 지구촌 인간의 의식 수준이 진화해 가면서 인류에게 희망이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략가 브레진스키는 그의 저서 『전략적 비전』(2011)에서 서방의 쇠퇴 등 세계 변화의 가장 큰 촉진 요인으로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지목했다. 의식주가 나아지고, 특히 정보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류는 내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인들은 곧바로 지구 구석구석을 알 수 있다. 어느 지역의 어떤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자국과 타국을 비교도 하면서 지적·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것이다. 글로벌한 인식과 규범, 행동도 공유한다. 과거 방식의 패권과 야만적인 독재가 저지르는 대내외 부정의가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 한국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차의 글에서 논의할 것인 바, 이제 한국이 비굴하지 않아도 되는 위상과 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 강국에 깨어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과거와 다르다.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과 꿈이 있는 나라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대한체육회는 금메달 5개(15위)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결과는 금메달 13개(8위)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3. 대전환의 기회로 얻게 될 국익     

변화는 저항과 고통을 수반한다. 특히 2000년 강대국 속박으로부터의 한국의 진정한 해방과 광복, 즉 자유독립은 엄청난 시련과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이 대전환의 기회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수없이 많지만 기본은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민족자결을 통한 통일한국은 대전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 한민족이 아시아 시대 ‘동방의 찬란한 등불’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이다.

지정학적 정체성 확립     

먼저, 지정학적 정체성 측면에서는 대전환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저주를 넘어서야 한다. 저주 대신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주도할 수 있는 고유의 지정학적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는 대륙·해양 세력 사이에서 주변부나 가교, 교두보 등으로 폄하됐다. 각축의 대상이나 희생양이었다. 한국이 겪은 100여 년의 고통과 설음은 어떤 면에서는 지정학적 본향(本鄕)을 잃은 데서 온 것이었다.

지금 한국은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 해양인가, 대륙인가? 해륙국가인가? 긴 역사 속에서 잠시 해양세력의 불모가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미중이 전쟁하는 오늘날, 한국은 강국이 되어 미중 양국의 전략적 요충이 되었다. 달라진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동아시아 지중해(地中海)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 확립    

미중 패권전쟁은 날이 갈수록 문명충돌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미국 편에 올라 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국은 누구인가? 탈아입미(脫亞入美)하고 입구(入歐)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의문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중심 동양의 중화문명권 나라다. 19세기말 이후 서구 열강의 서제동점 과정에서 중국이 망하고 한국이 탈아입구(脫亞入歐)한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서구화되었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은 유교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헌팅턴은 ‘문명충돌론’에서 “새로운 세계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이 한 나라의 우방과 적국을 규정하는 본질적 요인이다.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 세계정치에서 그 나라가 차지하는 위치, 그 나라의 친구와 적을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지각변동 상황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강자 또는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세력의 역학 구조와 판도를 정확히 읽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우선 자주독립해 탈아입미(脫亞入美)·입구(入歐)에서 벗어나 탈미입아(脫美入亞)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시대에 아시아 공동체 속에서 우뚝 서는 통일한국이 바람직하다. 대전환은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중 양국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

세계 경제의 강국으로 부상   

2022년 골드만삭스의 ‘2075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전 세계 경제규모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 세계 경제순위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저출산율 세계 1위인 한국의 경제 규모는 오는 2050년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이 약진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 34개국 중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되면 2050년에는 통일한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노동력과 GDP의 140배에 해당하는 광물자원, 생산성 향상 등 잠재력이 크다는 이유였다. 남북한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면 인구 8천만 명에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이용, 경제구조 변화 등을 통해 급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외에 안보통일 차원의 이익도 크다. 새로운 세계에서는 미국과 같은 무소불위의 패권국이 없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에서는 서구 제국주의와  냉전의 산물인 한국과 중국의 통일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한국이 대북정책의 자율성을 회복한다면 남북한관계는 금방 개선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안보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속에서 남북한 및 양안 통일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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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이 기회일 수 있는 기본 조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부정의는 서로 간에 대립과 증오, 다툼(즉 분열)을 초래한다. 국가가 정의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국내 정치적으로 분열하면 외부세력에 의해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엊그제 폐막한 파리올림픽은 새삼스럽게 ‘체력이 곧 국력’ 임을 확인해 주었다. 상위 10위에는 세계 경제강국  7개국이 들어있다. 8위를 한 한국의 국력은 대단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와 문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갖춘 나라다. 그런데 국민통합은 세계 꼴찌다.  

공짜가 어디 있는가? 대전환 과정에서 숙제였던 역사적 과업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래 2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① 역사의 진실과 정의 바로 세우기

자고무신사(自古無信史: 자고로 공인된 역사는 믿을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 현대사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대부분 한국이 쓴 역사가 아니다. 거짓, 왜곡이 지배하고 있다. 진실을 감춘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대표적인 것 3개만 보자.     

첫째, 광복절 문제다.      

한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적이 없다. 주권을 되찾은 적도 없다. 사실 현재의 한반도는 아직 카이로 선언에서 합의 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국제법적으로 한반도에 해방·광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사실적으로도 그렇다.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것이다. 1945년 9월 8일, 일본이 항복한 후 24일째 되는 그 날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 이남지역에 진주했다. 8월 15일부터 9월 8일까지 24일 동안은 미군의 위임에 따라 패망한 일본 총독부가 한반도를 그대로 통치했다. 미군은 다음날인 9월 9일부터 3년 동안 한반도 남쪽지역 점령지를 군정통치했다. 그때까지 지구상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방이고 광복인가? 하기야 청산의 대상인 친일 부역자들은 미군이 재조지은의 구원자였다. 그들만이 해방된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은 사실 미군이 당시 전쟁의 사후관리 원칙이었던 ‘점령지주의’에 따라 자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 자국식 체제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위성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나 그 계승을 인정한 적이 없다. 없었던 일, 불가능했던 일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것은 이제라도 재고함이 옳다. 오늘은 8월 15일, 축하할 일이 없는데 나라가 쪼개져 시끄럽다.      

둘째,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이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이 결의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유엔 감시 하에 선거가 실시된 바로 그 지역(남한지역)의 유일 합법정부가 맞다. 헌법 제3조(영토 범위)와 제4조(평화통일정책 수립·추진)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이다. 서로 어울릴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도 정전체제 하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혹세무민은 계속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보다 상세한 논리는 뒤 별첨 자료에 적었다.

셋째, 5·18의 진실이다.     

5·18 당시 필자는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다. 이후 40여 년을 눈여겨 왔고, 관련 사실을 기록한 책도 발간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광주의 운동권 학생이나 재야 민주인사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주로 기층 민중들이 따라 참여한 항쟁이었다. 1980년 박정희 대통령 사후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을 위해 신군부가 기획·사주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불행한 사태다. 당시 보안사와 주한 미군 정보기관 요원도 2019년도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같은 5·18의 실체를 밝혔었다. 정부는 이런 5·18을 신군부가 친히 작명해 준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 오고 있다. 무책임한 혹세무민이자 기망(欺罔)의 극치다. 그런데도 정치권이나 학계 어느 누구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거짓·기만을 헌법에 담는다고 야단들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역사는 그 나라의 정체성과 사고방식,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정신·혼이다. 거짓·왜곡을 진실로 믿어 온 국민들의 정신과 혼이 맑을 수 없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국민이 바로 서고,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아닌가. 역사와 기억을 조작하고 날조하는 일은 독재의 뚜렷한 징표들이다.

② 친일잔재 청산과 한미동맹 신화 불식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치사회적 갈등·대립이 심한 나라인 근본 원인은 친일잔재를  전혀 청산하지 못한 것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친일 부역 인사들의 매국심을 평가해 그들을 그대로 활용했다. 다시 더 많아진 부와 권력으로 강고한 기득권층이 된 친일세력은 요인 암살과 테러, 좌우대립 반공을 앞세워 애국 인사들을 청산했다. 역사가 퇴보한 것이다.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일제의 마지막 총독이 남겼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단언컨대, 일본은 한국민에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한국민들은 백년을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고 자신했다.

섬뜻하다. 그들의 씨를 전 국토에 뿌리고, 혼을 세탁한 일제의 치밀한 작업들의 결과일 것이다. 최근 일본은 한국과  협력해 한일관계에서 원하던 것들을 거의 다 이루고, 다시 한반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미동맹의 신화가 낳은 각종 부조리와 부정의도 큰 일이다. 특히 한미관계에서 가스라이팅된 한국인들의 비겁한 정신과 타락한 영혼들은 친일잔재보다 더 심각한 현실의 문제다. 한미동맹의 신화는 한국인들의 주권·주인의식을 없게 만들었다. 한미동맹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 상황에서 미국의 대 한국 전략도 걱정이다. 미국은 구한말 조선의 일제 식민지화와 6·25 한국전쟁 등에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계 패권국으로 우뚝 섰다. 이제 미국은 국가의 쇠락과 미중 패권전쟁 상황에서 다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국의 재건과 패권의 재건에 활용코자 한다.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 한미동맹을 무조건 우선시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가 버려야 할 적폐 중의 하나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이익의 공통분모를 확대하며, 미국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 지각변동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국익을 쫓아 각자도생 하며 헤쳐 모이고 있다. 지각이 변동하는 지금은 누구를 선택하고 추종할 때가 아니다. (끝)     

<첨부자료>:

유일합법성 검토 08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