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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증명원 발급, 발급 방법, 공개

by 박진현

범죄사실증명원은 개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취업, 입찰, 이민, 자격증 신청, 공공기관 제출 시 종종 요구됩니다.

오늘은 범죄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인터넷 신청 절차, 그리고 **공개 범위(제한사항)**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 1. 범죄사실증명원이란?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


경찰청에서 발급하며, 공공기관·기업·대사관 등 제출용으로 사용


정식 명칭: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범죄사실증명원


� 2. 범죄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① 온라인 발급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검색


신청서 작성 → 신원 확인을 위한 간단한 인증 절차 필요


신청 완료 후 PDF 또는 출력용 파일 수령 가능


② 경찰서 방문 신청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후 민원실 방문


신청서 작성 → 본인 확인 → 1~3일 내 발급


� 해외 제출용(대사관 등)의 경우 영문 회보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

� 3. 발급 소요 시간 및 수수료

온라인 발급: 보통 신청 후 24시간 이내 발급


오프라인 발급: 방문 시 접수 후 즉시 또는 익일 발급 가능


수수료: 무료 (2025년 기준)


� 4. 범죄사실증명원 공개 여부 및 제한

중요 포인트: 본인만 열람 가능!

제3자에게는 열람·발급 불가


본인 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추가 서류 필요


공개 범위는 신청 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취업용: 경미한 전과는 제외될 수 있음


출입국용: 전체 범죄·수사경력 표시


� 특정 전과 또는 사건의 공개 여부는 신청 유형에 따라 자동 설정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나의 범죄기록이 없더라도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 네, "기록 없음"으로 명시된 증명서 발급됩니다.

Q.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나, 위임장 + 양쪽 신분증 사본 필수

Q. 과거 기록 삭제된 것도 포함되나요?
→ 삭제 또는 말소된 기록은 포함되지 않음, 단 신청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마무리 요약

범죄사실증명원은 정부24 또는 경찰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와 신청 목적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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