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종류, 형사합의금, 처벌, 벌점
� 단순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이 사고에 해당되면 민사·형사처벌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으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12대 중과실의 종류, 형사합의금 시세, 처벌 수위, 벌점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사고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12대 중과실 종류 정리 (2025 기준)
번호 중과실 항목 설명
①
신호위반
적색 신호 무시
②
중앙선 침범
실선 넘거나 반대 차선 진입
③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고속도로 포함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불법 추월, 지정 차로 위반 등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멈추지 않고 진입
⑥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음, 정지/취소 중 운전 포함
⑧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⑨
약물복용 운전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 등 복용 운전
⑩
보도 침범
인도 주행 및 보행자 충돌 등
⑪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스쿨존)
스쿨존 내 안전의무 위반
⑫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버스·트럭 등에서 추락 유발 상황 포함
✅ 위 12가지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
항목 처벌 내용
사망 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최대 무기징역 가능
부상 사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상 피해 시
합의 여부 따라 벌금 or 구속 가능성 있음
보험 가입 여부
불문 → 무조건 형사입건
❗ 특히 음주운전 + 중과실 조합은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형사합의금 시세 (사고 유형별 평균)
피해 수준 형사합의금 범위 (참고용)
경미한 타박상
100만 원 ~ 300만 원 선
골절 등 중상
5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장기 치료 필요 시
1,500만 원 ~ 3,000만 원+
사망 사고
수천만 원 ~ 수억 원 이상
✅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 + 후유장해 가능성 포함해 산정됩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양형 감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 12대 중과실 벌점 및 면허 정지 기준
위반 항목 벌점 면허 조치
12대 중과실 전반
15~100점 부과
누적 100점 시 정지 or 취소
무면허·음주 병행 시
최대 110점 이상
즉시 면허취소 가능
� 벌점은 사고 경위·결과 따라 달라지며,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일부 감경 가능
✅ 이런 경우 꼭 주의하세요!
신호 살짝 어겼다고 안 걸리겠지? → 형사입건 가능성 있음
보험 가입했으니 괜찮다? → 중과실은 형사처벌 예외 없음
피해자 합의 없으면 처벌 피하기 어려움
동승자·회사 차량일 경우에도 책임 있음
� 마무리 요약
✅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
✅ 보험으로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음
✅ 형사합의금은 피해 수준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 가벼운 사고라도 중과실이면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