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고지서
운전 중 한순간의 실수로 찍히는 신호위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의신청 가능 여부, 고지서 처리 방법 등을 정확히 몰라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단속 후 대처법, 과태료/범칙금 기준, 고지서 확인법, 이의신청 절차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정지 신호(빨간불)를 무시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거나,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
항목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본인
벌점 여부
❌ 없음
✅ 있음 (15점)
금액(승용차 기준)
7만 원 (일반도로),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동일
납부 기한
고지서 기준 30일 이내
통지서 기준 10~15일 내
✔️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태료(소유자),
✔️ 현장 단속일 경우 **범칙금(운전자)**으로 처리됩니다.
� 신호위반 고지서 확인 방법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 접속
�
https://www.efine.go.kr
[과태료/범칙금 조회] → 차량번호 또는 주민번호 입력
고지서 내역, 사진, 납부기한 확인 가능
문자 고지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도착할 수 있음
✔️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기적으로 온라인 조회 권장
⚖️ 신호위반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이의신청 조건
무인카메라 오작동 의심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님
정당한 사유(긴급 회피 등)가 있었던 경우
� 이의신청 방법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 제출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 첨부 필수
경찰서 심사 후 취소·기각·범칙금 전환 여부 결정
✔️ 단순한 변명이나 개인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중한 자료 준비가 중요
�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위택스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가능
가상계좌 입금, 모바일 납부,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식 지원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부과 + 매월 1.2%씩 중가산금 누적
✔️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벌점 누적 주의
신호위반 범칙금 처리 시 벌점 15점 부과
벌점 40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
벌점 121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가능
✔️ 벌점 관리 중일 경우 과태료 처리(벌점 없음) 선택이 유리
✅ 마무리 한마디
신호위반은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범칙금/과태료 차이, 벌점 유무, 고지서 확인, 이의신청 방법까지 정확히 알아야
벌점 누적이나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