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춘하추동)
이제는 지방선거다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선거 분위기는 밑바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방선거 운동 금지령을 내린 탓에 이제서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올인하면서 여태껏 선거구 조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지방선거의 초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방선거를 70여 일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이다.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적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임을 감안한다면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3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18일까지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공약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맞물려 금주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제주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는 무관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교육의원선거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이 한시가 급한 이유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수장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선 승리에 취하거나 대선 패배에 빠져 있을 틈이 없다.
여야 정치권은 신속한 법 개정과 함께 시·도지사 후보를 하루라도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각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과 미래비전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되고,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종일관 네거티브와 각종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평을 받은 3월 대선과는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가오는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길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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