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죄 무혐의 정확한 차이는
성추행으로 경찰조사 받는다면
성추행, 혹은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입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지요.
간혹 자신은 결백하고, 무죄이기에 경찰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우기거나, 조사를 받아서 제대로 혐의를 벗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사관 출신으로서 참 여러 말들이 생각나는데요.
성범죄 같은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되고,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게 되지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주장을 세워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이후 성추행무혐의 혹은 성추행무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법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든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추행무죄 성추행무혐의 차이는
앞서 제가 성추행무죄와 성추행무혐의 둘을 다르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우선 무혐의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여길 때, 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죄는 혐의를 가지고 재판까지 진행했으나 유죄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판결이지요.
그러니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성추행무혐의 처분이 조금 더 낫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각종 주장과 조사, 대응을 통해 재판을 준비할 일은 없어지니까요.
또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받고 재판까지 갔는데 무죄를 선고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를 피해야 하기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함께 진행할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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