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기준과 합의 시 주의사항
성폭행합의금 얼마나 되나
성폭행신고 후 경찰조사 전후에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다던지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일찍부터 성폭행합의금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제대로 지급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합의금이 얼마인데?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우선 벌금액보다 어느정도 많은 액수를 지급하면 얼추 되는 성추행과는 달리 성폭행은 형량에 벌금이 없으므로 그 기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심각한 정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합의 시기 등에 따라서 합의금액은 달라지는데요.
혹은 일반적으로 민사배상금액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될지도 잘 알 수 있으며 이를 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합의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점만은 확실한데요.
그렇기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 시 이것만은 주의해야
성폭행신고 문제로 성폭행합의금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 여부 및 합의금을 논의하기 위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인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피해자는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일 텐데, 그 상황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고 직접 마주하며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할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져 처벌 사유가 되지요.
그러니까 비단 피해자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합의 관련 논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를 할 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을 달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처벌 가능성도 대폭 떨어지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피할 수 있지요.
이런 합의 작성 과정 역시, 법적 도움을 받으며 진행한다면 훨씬 매끄럽고 확실할 것이라는 점, 말 안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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