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강간죄와 같이 처벌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이것일 듯합니다.
강간미수와 강간, 혹은 강제추행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앞의 질문이라면, 삽입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제법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의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 힘든데요.
강제추행 자체가 범위가 넓지만, 추행의 정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강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둘의 구분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따져 가며 입증해야 합니다.
신체를 만졌으나 성기 혹은 주변 부위에 대한 접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비교적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연속적인 시도가 없었다거나 하는 점 말이지요.
강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합니다.
강간미수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보며 이에 따라 처벌하지요.
한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간죄가 벌금 없이 실형부터 시작하는 만큼, 형량 자체가 더 무거운데요.
그렇기에 이왕이면 강제추행을 주장해 감형을 도모하는 편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결정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일단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때, 멋모르고 바로 경찰조사를 받지 마시고, 이왕이면 7~10일 정도 기간을 둘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장을 검토해야 하지요.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강간미수인지에 대해서도 이 과정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수사관 출신이어서 잘 아는데, 조사 단계에서 어줍잖게 있다가는 그대로 혐의를 인정받고 성범죄자가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슨 숨은 진실을 발견하거나 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필요한 주장과 소명 근거, 입증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지요.
또한 고소장에서 이야기하는 정황과 죄목 등을 접하고 이에 따라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엔 버거울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요.
그러므로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과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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