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전자발찌를 찰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아동성범죄 명백히 큰일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아동성범죄 같은 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보통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요.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미성년자이용음란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한편 보통의 카촬죄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요.
그런가 하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함께 참고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놓고 봐도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성매매를 제외하면 징역의 상한선이 없이 최소 연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5년 이상이라고 숫자가 적다 생각했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벌금형은 그 액수부터 차이가 나며, 대체로 벌금 없이 실형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강제추행, 강간, 카촬죄, 성매매에 관해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그 정황과 정도도 잘 모르기에 지금으로선 뭔가 어떻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러므로 예전 일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아동성범죄 자체가 형량도 더 무거우며, 공소시효도 더욱 길게 적용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걱정해야 할 부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성범죄 같은 형사처벌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보안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보안처분은 그 범위와 효과도 큰데, 아동·청소년이라면 더하겠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아래 항목들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연령, 신체정보, 전자장치 부착여부, 성폭력 전과, 죄목, 그리고 앞모습과 옆모습, 전신을 담은 사진.
이 모든 것들을 매년 경찰에 출석해 갱신해야 하며, 언제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징역형의 경우에는 15~30년까지 이 조치가 시행되지요.
거기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대체로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24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 여러분의 모든 행적이 고스란히 경찰에게 공개됩니다.
게다가 방전되거나 장치를 떼어내려 노력이라도 하면 근처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감시대상, 시한폭탄 신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이나 일부 국가의 비자신청제한, 교육 이수 등 각종 처분이 함께 따라오는데요.
정말이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여러분을 옭아매게 됩니다.
대충 전자발찌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아는 것보다는 훨씬 실감나고 무섭지요.
그러므로 관련된 문제에 봉착했다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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