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연락 성범죄 문제라면 처벌 전에 대처해야 한다
경찰서연락 직후 할 일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는 범죄이기에 다른 범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성범죄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우선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 및 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몰카 등 카촬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충 훑어봐도 그 처벌 수위는 만만치 않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 성매매를 제외한 성범죄에는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집니다.
여러분의 성함과 주소지, 신체 정보, 죄목 등이 사진과 함께 공개되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가 대표적인데요.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이어지며 최대 3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제한, 비자신청제한 등의 불이익이나 관련 교육 이수, 심하면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단순 형사처벌보다 더 길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옭아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서연락 받고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1. 경찰조사 날짜 미루기
2. 고소장 열람하기
경찰조사 날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오란다고 무작정 따를 수는 없지요.
적어도 1~2주 뒤로 조사 시기를 미루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가 무슨 죄목과 혐의로 고소했는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쯤 돼야 자신이 어떤 사건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고,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이어서 읽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혐의를 부정하고 싶다면
경찰서연락 받긴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하다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경찰조사에서 이야기할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진실을 위해 몇 날 며칠 씨름하며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 처리를 위해 진술 및 심문조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넘기곤 하지요.
경찰조사에서 어정쩡하게 임하다가는 그대로 혐의를 인정받고 성범죄자 됩니다.
요새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씌워진 혐의가 정말 억울하다면,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찾아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결제 영수증, cctv 기록 등 최대한 관련 자료를 찾고, 거기에 따라 혐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혼자 준비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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