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불법 성매매 단속 대응방안
성범죄 혐의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수금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5~6분의 피의자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스웨디시 마사지 후 성관계가 없었기에 경찰조사에서 당당히 유사성행위를 인정했다면 성매매단속 대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지만, 유사성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수에 그치는데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니, 조사 과정에서 적극 증명해야 합니다.
성매매단속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2)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함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제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매매란 돈을 주고 받기로 하여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간혹 유사성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성매매 행위입니다.
따라서 스웨디시불법 성매매단속에 따라 손으로만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아우르기에 접촉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성매매단속 된 상황이라면 스웨디시 현장에서 적발되었거나 스웨디시 장부 확보에 따른 것일 텐데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히 인정하고 사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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