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준강간치상 혐의 대응 사례
안녕하세요.
김수금변호사입니다.
현재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 당하셨나요?
강간은 들어본적 있는 것 같은데, 강간치상은 뭐지?
강간치상이란 [강간+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입니다.
강간치상 혹은 성범죄 혐의가 억울한 사건이라면,
검사님이 주장하는 것 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면 억울한 점이 없도록 내 상황을 상세히 피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피의자분들과 상담을 나눠보며 사건을 깊이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더는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나는 억울하니까 알아서 내 무죄를 찾아주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말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건은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억울하게 강간치상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 받아드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치상 혐의
받은 사례
더는 억울한 피의자가 없도록 사례 공유에 허락해주신 의뢰인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특정방지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건내용
고소인측 주장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고
눈을 뜨니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
거부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무서워 아무말 할 수 없었고,
집을 빠져나오기 전까지 싫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폭행을 당할까 두려웠다.
이에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주장은 다르셨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고 집까지 가는 길 고소인은 너무나 멀쩡했고, 오히려 자신의 팔짱을 끼며 좋아하는 내색을 비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씻고 있던 와중 혼자 넘어져 피가 났고 이에 의뢰인이 반창고도 사러 나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뢰인은 무죄이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우선 의뢰인께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준강간치상 혐의가 있었지만,
'불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구속 수사가 진행 될 경우 변호사에게 있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내용을 계속 숨기는 것이 어렵고, 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들을 통해 고소인이 거짓 주장을 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 했고 이로 인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위와 같이 억울한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소인의 억울함도 풀어야 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만난날 사건 정황 정리
고소 동기 파악 > 신빙성 없음 주장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해 설령 준강간치상행위가 맞다고 하더라도 상해는 예견가능성이 없기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법리주장
이로 인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누명을 벗고 의뢰인께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준강간치상혐의 무혐의 주장했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무혐의,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고소인의 진술대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고인또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혹여라도 송치되면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거든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과 싸우기도 해야하죠.
그에 비해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변호사 입장에선 일 처리가 더 쉬워집니다.
양형자료 준비하고, 합의금 마련하고 반성문 작성하라고 하면되죠.
그래서 무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분들을 설득해 인정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거죠.
사안에 따라 당사자는 억울하더라도 법리적 판단을 통해 무죄 주장이 불가능하다면 강간치상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반드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죠.
무죄를 다투기로 했다면 정말 내 가족의 사건 혹은 내 사건인것처럼 싸워줄 수 있는 변호사를 반드시 만나야 하죠.
성범죄 점차 엄벌을 내리는 추세 입니다.
실제 최근 판례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은 ,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나한테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강간치상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부풀려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진단을 받으세요.
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시거나, 제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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