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나잇고소 위기에 놓였다
아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선
오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나잇강간 고소 당한 상황
☑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한 상황
안녕하세요.
성범죄 변호사 김수금입니다.
동의하에 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원나잇고소로 인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강간이 의도되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 마땅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
니다.
성범죄사건, 여성피해자를 대하는 마음은 여자가 압니다.
아래에서 원나잇신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나잇신고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합의금을 덜컥 주어선 안됩니다.
합의금을 주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화가 되기 전 앞뒤 정황, 상대방의 주장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 확인 한 후 합의금을 건네셔야 합니다.
상대가 원치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하려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합의금을 줬다고 라고 생각하며 수사를 확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행동은 증거로써 활용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시 1초 단위로 세세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정신도 멀쩡했는데 자신은 그런적 없다며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분명 모텔에 가기까지 정신이 말짱했으면서 상대가 아예 기억나지 않는 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상 만취상태의 고소인을 부축해 모텔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준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이로 인해 벌금형 없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엄중한 사안 입니다.
아니 너무 억울해요 !! 분명 합의하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서로 호감이 있어 모텔에 들어갔고, 술에 깨니 상대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카톡내용등의 증거물을 수집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하는 것
절대,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마세요.
보통 연인이 있는데 성관계를 한 경우 증거를 지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 절대 카톡 내용을 지우지 마세요'
사건 발생 후 몇개월이 지나 준강간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과거에 있던 일이니 기억도 잘 안나고 합의하에 성관계 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직접 재판 및 변호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서로 호감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매우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찍은 사진, 녹음, 영상등이 무혐의를 밝히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죠.
성범죄 사건 주의사항
나는 아니니까 상대가 고소해도 내가 처벌받는 일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것 아십니까?
실제 경찰청 202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70% 사건이 검찰 송치됩니다.
검찰송치 된다는 건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었으니 내가 너의 혐의들을 입증해서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려줄게 = 재판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범죄처럼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한 강간,강제추행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억울한 상황에 많이들 놓이십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밝히는 방법은 앞뒤 정황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명확히 분석하는 것 입니다.
그 전략을 세우고 실행은 제가 할게요.
여성성범죄 피해자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같은 여자입니다.
저 김수금은 여러분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솔루션을 제안해드릴게요.
▶전화상담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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