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치려다 쪼개질라…민주당 ‘합당’ 일단 멈춤, 심윤지 기자. 박하얀 기자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 중단 결정은 10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으나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합당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내홍으로 정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당은 10일 민주당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쿠팡 정보 유출자,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4805만번 조회, 이성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이 이용자들 이름·전화번호·주소·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4800만여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쿠팡의 정보보호 체계 관리 부실을 유출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전 쿠팡 직원 A씨는 재직 당시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출한 후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쿠팡 인증체계를 통과했다. 쿠팡은 위·변조된 전자 출입증을 활용한 접속을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씨가 배송지 목록을 1억4800만여회 조회한 것과 관련하여 “조회는 유출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작성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자동조회를 수행한 것”이라며 “해당 데이터가 추가로 제3자에 의해 열람되거나 활용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의대, 내년에 490명 더 뽑는다…2031학년도까지 단계적 증원, 김찬호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린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2027학년도는 490명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더 선발하고,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 100명씩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씩 증원한다. 증원분은 서울 이외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가 5년간 순차 증원을 택한 것은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 7600여명에 달해 교육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2033년~2037년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된다.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일반적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