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story]15% 관세 확정,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아마 최근 뉴스 헤드라인에서 "15% 관세 확정"이라는 말을 접하셨을 듯 싶다. 관세 이야기는 이전에 한 번 짚어드린적이 있는 만큼, 이게 실제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역이나 수출입은 기업의 일이고, 관세는 정부들 끼리 알아서 조정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조금 다르다. 단순히 수입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품목, 우리 집 냉장고 속 식재료, 나아가 우리가 일하는 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구체적인 파장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먼저, 시간을 2012년 이전으로 돌려보자. 당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전자제품, 철강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품목은 2.5%, 또 다른 품목은 8~10%를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당시 이는 '무역의 새로운 지평'으로 불릴 만큼 파격적인 변화였다. 당연히 그 효과는 컸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했고 전자제품 역시 무관세로 미국 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꺼내들었다.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도 타격을 받았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 조치였다.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양자 협상을 통해 조정되었고, 전체 산업에 일괄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지금이다.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에게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한미 FTA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선택이다. 무려 13년 동안 이어져 온 저관세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특히 잘나가던 자동차 산업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대차, 기아차는 미국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현지 생산 확대, 친환경차 개발 등 다방면으로 투자했지만 이제 그 노력 위에 '가격 경쟁력 상실'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관세는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 감소는 생산량 감소로, 이는 다시 고용 축소와 임금 정체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공급망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통해 이것이 곧바로 국내 일자리와 생활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이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수록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나 R&D 공유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율 변경이 아니라 한미 관계의 균형이 흔들리는 징후이고,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에서 한국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15%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이 조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이다.
첫째, 소비 물가의 상승이다. 15% 관세가 붙는 수입품은 대부분 이미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다. 예를 들어 커피, 밀가루, 식용유, 육류, 과일 등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자주 소비하는 품목이다. 이런 제품에 추가 비용이 붙으면 유통업체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소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늘어나고, 식비와 외식비는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
둘째, 월급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른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 100만 원으로 장을 봤을 때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 수가 줄어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체감은 훨씬 크다. 이는 곧 실질소득 하락이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삶의 질은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 특별히 비싼 것을 산 것도 아닌데 돈이 더 빨리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관세가 우리 지갑을 슬그머니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다.
셋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 원재료 수입가가 오르면, 제품 단가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가격 인상에 민감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마진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거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 고용 축소, 서비스 질 저하, 또는 사업 지속 여부의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대기업의 생산 구조 변화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원자재 수입가 상승은 제조업체에 즉각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특히 반도체, 전자,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해외 생산 기지를 더 늘릴 수 있고, 국내 생산이 줄어들면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일자리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다섯째, 장기적인 물가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관세로 인해 특정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까지도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원가가 올라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되고, 소비자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소비를 앞당기거나 줄이는 등 심리적 요인이 개입된다.
여섯째, 복지 체계와 사회 정책의 부담이 커진다.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 생계비 중 식료품 비중이 높은 계층일수록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물가 안정 대책, 긴급 생계지원 등의 정책을 더 자주 실행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게 된다. 관세는 결국 전 국민이 간접적으로 분담하게 되는 비용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첫째,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조건 저렴한 수입품을 선호하기보다 품질과 가격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 생산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
둘째, 생활비를 관리하는 습관을 재정비할 시점이다. 물가가 오를 때일수록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가계의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거나, 식재료 공동구매나 지역 직거래 장터를 활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다.
셋째, 정보에 민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파악해야 한다. 정부나 시민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자. 그래야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름의 대응 방식을 만들 수 있다.
넷째,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 단체 활동이나 온라인 청원, 국회의원에게 의견 전달 등은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는 창구다. 관세 정책이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와 시민 참여가 병행되어야 한다.
15% 관세라는 수치는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파장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그 여파를 마트에서, 직장에서, 월급명세서에서 느끼게 될 수 있다. 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뉴스 한 줄에 무심히 넘기지 않는 태도다.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겹의 영향을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고민해야 한다. 경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방식, 먹는 방식, 일하는 방식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힘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