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그냥 앉아서 당하실 건가요?
본인 상황이 ‘정지 전환 가능 케이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인데.. 진짜 한 번인데 이렇게까지 가나요?”
이 말, 제가 한 달에 40번은 듣습니다.
초범이라 괜찮을 줄 알았죠.
“나는 사고도 안 냈고, 그냥 조금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잃는 순간,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출퇴근 불가 → 직장 압박
영업 외근·운송·현장직 → 사실상 업무 불가
가정·신용·대외관계 → 급격하게 무너짐
“한 번인데요..”라고 말해봤자, 결과는 면허취소 1년입니다.
네, 이대로 그냥 두면 그대로 끝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은 다릅니다.
초범의 케이스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즉,
면허취소 = 1년 OUT → 면허정지 = 110일 버티고 복귀
단,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반성문 쓰고, 탄원서 몇 장 붙인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이건 설계의 영역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며
어디를 공격하고
어떤 사유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해석하고
어떤 생활상 불이익을 객관화하고
어떤 재발방지 조치를 먼저 실행했는지를
정확히 설계해야 가능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면,
[상황]
직업 : 지방 공사 현장관리직
혈중알코올농도 : 0.092%
사고 없음
초범
단, 1일 3회 이동이 필요한 직무 → 면허 필수
경찰 측에선 이미 면허취소 1년 예정 통보.
박광현(가명)씨는 제게 “110일이라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결론 먼저 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110일 정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1) 음주 사유·반성?
→ 이건 누구나 씁니다. 의미 없습니다.
2) 직업적 필요성을 일반 ‘출퇴근 불편’ 수준으로 쓰면 100% 기각입니다.
3) 그래서 저는 광현 씨의 업무 동선 + 근무기록 + 현장 관리 의무 + 현장대응 필요성을 객관 자료로 설계했습니다.
4) 즉, ‘대체 이동수단 불가성’을 공식적으로 증명했죠.
그리고 하나 더.
재발방지 프로그램 + 사비 교육 수강 → 선행 제출
이건 판단 주체에게 안심을 주는 설계입니다.
결과 : 취소 → 정지 110일 전환되었고, 광현 씨는 지금도 업무 정상 유지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인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질문은 감정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가 필요한 거고요.
즉,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측정거부
사고발생
직업에서 운전 중요성이 없음
등 사유에 해당하면 높은 확률로 취소 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황의 유불리부터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싶을 겁니다.
누구든 다 된다고 하면 저도 자신 있게 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자료싸움이고 논리싸움이고 안 되는 건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상황도 모른 채 구제 가능합니다.라는 문구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거르십시오.
음주사건, 정말 똑같은 사건을 찾아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이라고 무조건 구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제는 분명히 존재하니, 그 방법을 저 송인엽이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 송인엽이 사전고지 없이 비용은 청구하지 않을 테니, 선생님 상황이 '정지 전환 가능 케이스'인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행정심판 90일 지나기 전,
▼ "초범, OO%, 면허정지 목표" ▼
만 먼저 보내주시죠.
[1:1 익명 채팅톡 바로가기]
▼ 물론 제 직통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