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따뜻해야 할 가족의 품이, 가장 위험한 '은닉처'
아내 통장으로 보낸 회삿돈 1억, 문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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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아내 통장으로 보낸 회삿돈 1억, 문제되는 이유 : 법무법인 주연
사업이 벼랑 끝에 몰린 어느 늦은 밤, 대표님들은 차마 남들에게 말 못 할 고민 끝에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당장 아이들 학원비라도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에,
혹은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압류로부터 단돈 얼마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회사 자금을 아내나 자녀의 계좌로 옮겨두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밤낮없이 일궈온 회사인데, 가족한테 좀 보냈다고 큰일 나겠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되지."
하지만 13년 차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제가 지켜본 법인 파산의 현장에서,
이 '가족을 위한 배려'는 가장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문제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이 법정의 피고로 서게 되고 대표님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비극의 서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1. 파산관재인의 'X-ray'는 가족을 향합니다
법인 파산이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그들의 주 임무는 '흩어진 회사의 재산을 다시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관재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추적하는 경로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표이사와 그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흐름입니다.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든,
교묘하게 허위 비용으로 처리했든, 가족의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단돈 1원까지도 관재인의
눈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의 시선에서 이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은닉'의 유력한 증거일 뿐입니다.
2. 소송의 피고가 된 아내, 그리고 깨어진 일상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건네받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법적 고통입니다.
대표님이 아내의 계좌로 보낸 그 돈에 대해 관재인은 [부인권(지출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이 돈은 채권자들의 몫인데, 가족에게 빼돌렸으니 무효로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순간 대표님의 아내는 졸지에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법정에서 패소하면 받은 돈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합니다.
이미 생활비로 써버려 돌려줄 돈이 없다면? 아내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오고,
결국 가족의 소중한 안식처마저 경매에 부쳐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의리'의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형사 처벌
민사 소송이 돈을 잃는 일이라면, 뒤이어오는 형사 책임은 자유를 뺏는 일입니다.
업무상 횡령: 회사의 공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에게 전달한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입니다.
사기파산죄: 파산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가족은 재산을 잃고, 대표님은 신변의 자유를 잃게 되는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성급하게 가족 계좌를 활용했을 때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입니다.
4. 숫자의 언어로 가족을 지켜내는 법
이미 이체된 내역은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회계사 출신 변호사의 역량이 빛을 발합니다. "급해서 줬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회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지출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대표님이 회사에 넣었던 가수금을 돌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배당이나 상여의 절차를 밟은 것인지
'숫자의 언어'로 법원을 설득해야만 가족을 소송의 늪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침표: 가족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시간, '파산 신청 전'
이미 관재인이 소송을 제기한 뒤라면 방어막을 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파산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모든 계좌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리스크를 미리 제거해 두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나요?
회계사의 치밀함과 변호사의 단호함으로 대표님의 통장 내역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가족이 법정에 서는 일, 그리고 대표님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일만큼은
제가 가진 모든 전문성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주연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안전한 마침표를 찍어야
진정한 다시 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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