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폐업 '이걸' 놓쳐 후회하지 마세요
스타트업 폐업? 이걸 몰라서 후회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폐업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법인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폐업 신고'만으로는 법인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폐업 후 남아 있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인정상여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폐업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 사업체를 정리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채무, 직원 급여와 퇴직금,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스타트업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 중인 대표님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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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스타트업 폐업?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스타트업 폐업 방법 3가지
1번 | 해산 간주 & 청산 종결 간주
해산 간주: 법인이 마지막 등기 후 5년간 추가적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청산 종결 간주: 해산 간주 상태에서 추가로 3년이 지난 경우
이것이 법인을 정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 간주 상태가 되고, 이후 추가로 3년이 지나면 청산 종결 간주가 되어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총 8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3가지 방법 중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입니다.
다만, 회사에 부채나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 독촉과 직원 급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은 다음의 2번과 3번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2번 | 법인해산 & 법인청산
법인해산: 법인의 영업을 종료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
법인청산: 해산 후 잔여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세금, 임금, 채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만, [1번 | 해산 간주 & 청산 종결 간주]보다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와 회계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세금과 채무 처리에서 오류가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래 3번 | 법인파산 절차를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3번 | 법인파산
위에서 설명한 [2번 | 법인해산 & 법인청산]은 회사의 남은 자산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미 채무가 심각하여 자산만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 절차를 고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심각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더욱 거세지고 민·형사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기업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고, 대표자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끊임없는 독촉과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법인파산 - 전문 변호사 노하우] 칼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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