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원본 읽기
링크 : https://juyeon-lawfirm.imweb.me/blog/?bmode=view&idx=164131266&back_url=&t=board&page=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게 실패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이 파산한 후에도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스스로를 다시 믿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법인 파산, 개인의 끝은 아닙니다
법인 파산은 말 그대로 법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파산 절차일 뿐입니다.
법인이 소멸한다고 해서 대표자의 사업 능력이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회사를 정리한 후에도 대표 개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법인'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야 할 것들
1. 채권자와의 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법인이 파산했어도,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죠.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과거의 책임을 돌아보고 마무리짓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 같은 모습의 재창업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직원, 같은 방식. 법인을 정리하고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은
위장 창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의도적인 회피"로 비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임을 보여주는 것.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시작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국세 체납, 꼭 확인해보세요
법인 파산과는 별개로 대표자 개인에게 남아 있는 국세가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국세청에 확인해보는 것, 아주 기본적이지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패는,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파산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잠시 멈추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마침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지 외형만 바꿔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계획을 담은 사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세무, 법무 전문가의 조언이 현실을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법인 파산 후에도, 새로운 기회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법률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출발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다시 시작’입니다.
원본 읽기
링크 : https://juyeon-lawfirm.imweb.me/blog/?bmode=view&idx=164131266&back_url=&t=board&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