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써야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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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고소장 작성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 주연법률사무소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SNS·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사기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그 피해자가 되어 “고소장을 써야 할까?”라는 상황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단순히 억울함을 풀어내는 글이 아닙니다.
법률 요건을 갖춘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장이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경찰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7조 제1항).
즉, 고소장은 단순한 진정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열립니다.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이 퍼져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적 대응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고소장은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닙니다.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아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ID·닉네임·계좌번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 작성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해 달라는지 명확히 기재 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핵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객관적 사실 작성 예: “2025년 7월 14일 15시경, 서울 서초구 ○○카페에서…” 범행 경위, 피해 내용(금전·정신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증거자료 문자·카톡 대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온라인 게시글 캡처, 진단서 등 반드시 목록화 + 사본 첨부
고소장 접수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경찰서나 검찰청 접수 → 담당 수사관 지정
고소인 조사
고소 사실 및 증거에 대한 상세 진술
피고소인 조사
혐의 조사, 필요하면 대질조사 진행
경찰의 처분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혐의 없음 → 불송치 결정
검찰의 처분 기소 여부 최종 결정 필요 시 보완 수사
※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고소장은 사건의 시작일 뿐 아니라,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서입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후, 가장 적절한 죄명 특정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 정리
피고소인의 반박을 예측하고, 수사 단계별 전략 수립
고소인 조사에서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진술 준비
작은 누락이나 불명확한 기재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입니다.
마무리하며
고소장은 억울함을 풀어내는 감정적 글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공식 문서이자, 형사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요건을 빠짐없이 담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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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고소장 작성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 주연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