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권고 결정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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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분쟁이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결정은 사업주에게 일정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정확한 시점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유의사항, 절차 진행 방식을 정리해보았다. 실제 신청 흐름 그대로 구성해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행 권고 결정이란?
근로자가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 관련 문제로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 후 사업주에게 일정 조치를 취하도록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결정은 강제력이 있는 ‘명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진행이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당사자는 결정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한 내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행 권고 결정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출하게 된다.
●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할 때
근로 기간, 임금 계산 방식, 지급 기준 등이 결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금액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을 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계산 방식 등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행 권고 결정 이의 신청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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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보통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방문, 우편 제출, 온라인 접수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보았다.
1.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신청(인터넷 접수)
최근에는 온라인 접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회원가입만 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 신청’ 메뉴에서 이행 권고 관련 민원을 선택한다.
● 2) 이의 신청서 양식 작성
기본 인적 사항, 사건 번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다.
사건 번호는 이행 권고 결정문 상단에 적혀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 3) 증빙자료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출근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한다.
● 4) 전자제출 완료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하며 본인 연락처로 접수 완료 알림이 온다.
2.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방문 접수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야 하는 경우 방문 접수가 더 나을 수 있다.
● 1) 관할 지청 방문
본인의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노동 지청을 방문해 민원실을 찾는다.
● 2) 상담창구에서 이의 신청서 요청
민원창구에서 서식을 받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다.
● 3) 담당자 상담 후 접수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방문 접수 시 직접 질의응답이 가능해 복잡한 문제라면 도움이 된다.
3. 우편 접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제출 서류
이의 신청서(서식)
사건 번호 표기된 이행 권고 결정문
첨부 증빙자료 사본
우편 접수 시에는 도착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마감 기한 이전에 넉넉히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행 권고 결정 이의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 기한 준수
결정문에 명시된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보통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단순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증빙자료는 명확하게
근로시간·임금·계약 조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다.
모호한 자료는 심사에서 반영되기 어렵다.
✔ 신청 내용 수정 가능
잘못 작성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수정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의 신청 후 절차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 사실관계 재확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사업주 양측의 의견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한다.
● 필요 시 양측 추가 의견 요청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전화·대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재결정 또는 행정 절차로 연계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 시정 조치, 형사 절차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FAQ
Q1. 이행 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사유가 명확하고 증빙자료가 충분하다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금액 계산 오류나 자료 누락이 발견되면 재조정되는 사례가 있다.
Q2. 이의 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난이도나 제출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주 내외가 많다.
Q3.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중 어떤 방식이 더 좋나요?
내용이 단순한 경우 온라인 접수가 편리하고, 금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방문 접수가 더 적합하다.
Q4.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접수 후 담당자가 검토한 뒤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Q5.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과 근로자가 제출하는 절차가 다른가요?
절차 자체는 동일하지만,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종류가 조금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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