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산재 기준,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산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조건들
이 글의 목차
1. 산재, 정규직만 가능할까?
2. 산재 기준에서 말하는 업무 중의 범위는?
3. 어느 정도로 다쳐야 보상받을 수 있을까?
4. 어려운 산재 기준, 잘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산재 기준을 충족하고,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 승인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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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기준, 무조건 정규직만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도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규직은 물론 프리랜서와 도급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정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해 재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산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만 일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 신청을 하기 전부터 미리 앞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해 발생 시 곧바로 산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 기준에서 말하는 업무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 기준을 충족하려면 산재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여야 하는데요.
산재기준에서 말하는 ‘업무 수행 중‘의 범위가 근로자들이 보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퇴근길 산재 사고는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이동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식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자유 시간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식 시간에 업무 준비가 필요하거나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산재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내가 당한 재해가 산재 기준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산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사안이 산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어느 정도로 다쳐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산재 기준을 살펴보면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해야만 산재 승인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보다 가벼운 부상은 산재보험 승인 확률이 낮습니다.
간단히 말해 가벼운 상처로 연고만 바르면 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한 상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과로 산재는 산재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추락하여 척추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면 산재 신청이 수월하게 가능하지만, 재해자가 퇴행성 디스크 소견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퇴행성 질환은 과거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승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더불어 과로로 인한 경우는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어려운 산재 기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지금까지 많은 근로자분들이 헷갈리시는 ’산재기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산재 기준에 대해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셨나요?
아직도 산재기준이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어려운 산재 신청과 불승인 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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