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로 다쳤다면?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끼임사고는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산재로 인정을 받는다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관련한 재해를 입은 분들께서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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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끼임사고란?
끼임사고란 작업 중에 신체 일부가 기계나 설비에 끼이거나 눌려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가 골절되거나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거나 단순한 사고, 혹은 작업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 사용하는 기계의 유지 보수가 미흡했다거나 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회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나 사망이 발생했다면 회사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사고를 당한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이나 법률 대응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끼임사고 산재 인정 요건
기본적으로 끼임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선 크게 '업무와 재해와의 연관성' 및 '근로자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적인 진단을 받은 서류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나 주변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 쉽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근로자성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한하여 보상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끼임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을 산재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이 아닌 계약직 등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입었다면 먼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의 시간과 장소를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에 대한 위험 부담을 스스로 갖는지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죠.
이러한 인정 요건들에 모두 해당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끼임사고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한 번의 신청으로 확실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해줄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산재보험의 경우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고에 근로자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기준들을 충족시킨다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재 보상만으로는 근로자가 입은 사고나 사망 모든 피해를 보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산재 보상금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소득의 일부만을 보상해 주는데요.
이때 재해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책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제대로 유지 보수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는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안전조치와 적절한 교육이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만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선 형법 및 중 대해 처벌법 등의 규정을 바탕으로 법적인 책임 소재를 물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끼임사고 산재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보상 청구, 산재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끼임사고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 사고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가족들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고와 업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현재 끼임사고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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