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산재 인정 요건과 신청 절차까지 알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재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다면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특히 망인이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비극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남겨진 유족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울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자살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자살 산재’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자살산재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해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살 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나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자살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그리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남겨진 유족들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겐 이러한 증명을 위해 직접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자살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행정적이고 법적인 절차에서도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살산재 인정 요건
자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살산재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살자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자살할 정도로 악화한 것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개인의 성격, 가정환경, 사회적 요인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자살산재를 빠르고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 산재 신청 절차
현재 상황이 자살 산재 인정 요건에 충족된다면,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산업재해로 인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 신청서와 함께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제출해야 하죠.
근로복지공단은 자살산재 신청을 받으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에는 재해 발생 현장 조사, 동료 근로자 인터뷰, 의학적 소견 검토 등이 포함되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데요. 이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업무상 스트레스, 정신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정 결과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자살산재가 인정된다면 재해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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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산재는 홀로 진행해서는 인정받기 쉽지 않기에
자살 산재의 경우 갑작스러운 이별로 경황이 없다 보니 미흡한 입증 자료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판정을 받아 두 번의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이 직접 산재를 처리하기엔, 고인이 된 근로자가 겪은 당시의 업무적인 상황과 업무 내용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업무 관련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죠.
그러니 현재 자살산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과로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산재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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