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사고산재 신청 방법 및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협착사고는 심각한 부상 및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데요.
만약 이러한 사고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를 염려하며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협착사고 산재 신청에 대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착사고란?
협착사고란 산업 기계조작 중 장치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분이 끼어서 상해를 입거나 절단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제조업 현장과 건설현장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며 컨베이어 벨트, 프레스기, 회전 기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골절되거나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죠.
만약 이러한 사고로 근로자에게 장해가 남는다면 앞으로 계속 일을 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협착사고 산재를 신청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협착사고 산재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협착사고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사고와 재해와의 연관성' 및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명확한 자료를 통해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적인 진단을 받은 서류만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나 주변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은 말 그대로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죠.
이러한 증거 서류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산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착사고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홀로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있지만 사업주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협착사고 산재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물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협착사고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사업주 또는 회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와 회사의 과실이 높을수록 근로자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이유에 사업주와 회사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죠.
따라서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꼭 산재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재 신청부터 소송까지 도와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여기까지 협착사고 산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며 기업과 직접 대응하고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현재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제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언영의 명언 [YouTube] 더 보러가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