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를 하던 중 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한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이 입은 업무상 부상·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재해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거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산재불승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 불승인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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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이란
산재 불승인이란 근로자가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하였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보상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을 뜻합니다.
즉,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산재불승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러한 산재불승인 결과를 받은 대부분 근로자는 당황스럽고 막막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다시 승인받을 기회가 있기에 홀로 고민하시기보단 산재 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불승인 대처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산재 불승인 이유
근로자들이 산재불승인 결과를 통보받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근무로 인해 아픈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전이나 신체적 특성, 그리고 퇴행성 등 개인력으로 인해 생긴 질환 또는 근로자의 상병과 근무 간의 인과관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때 산재 불승인 통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를 당한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주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문제가 발발하곤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산재불승인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아, 나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몸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산재 불승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 대응 절차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홀로 이러한 대응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불승인 행정 절차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세 가지 대처 방법
산재 불승인 대처 방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산재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행정소송은 또한 재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죠.
이때 초기 산재 신청 때 냈던 자료와는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청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다면 똑같이 불승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법률적 관점을 파악해 공단에 다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따라서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을 진행할 때는 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느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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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불승인을 뒤집고 싶으시다면
산재불승인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으셔야 할 텐데요.
그러나 이미 한 번 거절된 사건을 뒤집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현재 불승인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다양한 산재 사건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의뢰인분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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