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공상처리 vs 산재처리, 어디에 기대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사고를 당하거나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두 산재에 해당하며 산업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받으실 수 있죠.
이때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서 산재 처리 대신에 산재 공상처리 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제안한 공상처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산재랑 뭐가 다르지 제대로 알지 못해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재 공상처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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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상처리란?
산재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를 신청하는 대신에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나 건설업체, 그리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진행되는데요.
각각의 사업장마다 정확한 사유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보험료 상승, 입찰 자격 심사에서의 불이익, 소급 적용, 구상권 청구 등의 걱정 때문에 공상으로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주로부터 산재 공상처리를 제안받은 상황이라면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향후 후유증이나 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공상처리와 산재 처리의 차이점
공상처리와 산재 처리 과정에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상 주체가 다릅니다. 공상처리는 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에 산업재해 처리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산재 공상처리는 기업 내부의 규정이나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산업재해 조치는 법적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죠.
두 번째로는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공상처리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만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은 더 넓은 범위를 지원할 수도 있죠. 반면에 산재 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 처리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산재 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를 모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산재 처리와 산재 공상처리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가장 맞는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공상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공상처리를 요구받는다면 이를 거절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것으로 보상받을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때 공상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반드시 알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상처리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적법한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모두 치유된 이후 장해가 남는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공상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장기적인 문제에 대비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보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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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처리 방법은 다르기에
이렇듯 산재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공상처리를 요구하거나 아직도 산재 처리와 산재 공상처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 여러분들의 각 사안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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