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제대로 받아야 보상도 제대로 받습니다
산재 후유장해 보상, 장해등급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에 따른 장해까지 얻게 되었다면 앞으로 삶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산재 요양 종결 후 근로자에게 평생의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받으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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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이란?
산재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한 정도를 14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재해 근로자는 치료를 마치고 치유의 시점이 되면 남은 후유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을 판정받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치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상에 차도가 없다면 치유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산재장해등급은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차등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따라서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산재 장해등급 판정과 산재 장해급여 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상을 위해 받아야 하는 산재 장해등급
산재 장해등급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치유 시점에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산재 보험용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죠. 이는 요양 종결 당시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다 확실한 증거 제출을 위해 X-ray나 MRI, CT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수술 기록지 사본도 함께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장해급여 청구서와 진단서, 검사자료 등을 준비했다면 치료받은 병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공단에서는 근로자에게 장해심사일을 통지하게 되고 근로자는 장해심사일 당일에 공단에 방문하여 자문의사협의회로부터 장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장해 심사가 완료되면 정해진 장해등급에 맞는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인 근로자가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장해등급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재판정 절차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기에 현재 등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이 불가능했지만 2008년 7월 1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재판정이 가능한데요.
다만 모든 장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보상 연금 또는 진폐 보상 연금 수급권자 중 원칙적으로 장해 상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신경 정신 계통 장해, 관절 기능 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 진폐증 등의 장해만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등급 판정 후 2년이 지났을 때 또는 새로이 장해가 발생했다면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장해등급 재판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떻게든 현재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상태가 더 나빠졌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하는 정도로는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와 내용을 바탕으로 접근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보상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재해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일을 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에 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상받는 과정은 참 복잡하고 어렵죠.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산재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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