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 산재 인정 조건과 민형사 절차까지 알아봐요

by 박언영 변호사

Jul 21. 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전류를 이용하는 업무나 직종은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큰 감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조심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규칙을 준수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사유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감전사고 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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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사고 산재란 무엇일까요?

감전사고란 전기 또는 전류의 흐름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발생하는 감전 때문에 신체적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신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화상,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까지 있습니다.

만약 감전사고가 전기 작업 도중 전기설비 관리 소홀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감전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감전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감전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근로자 홀로 산재 신청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전 사고 산재 신청에 능한 산업재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감전사고 산재, 승인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감전 사고라고 해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신청했다가는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감전사고 산재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감전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거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에서 발생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 환경, 보호구 착용 여부, 담당 업무 내용, 당시 날씨, 동료들의 진술서 등의 여러 자료가 근로자의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증거 자료 판단에 어려움을 겪거나 회사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무 경험과 산업재해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재 신청 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감전사고 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주나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산재 신청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업무상 사고만 확실하다면 근로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어야만 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형사 고소·고발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감전사고에 대한 회사 측의 과실이 크고 사업주의 반성 태도나 적극적인 사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를 들어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