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장해등급 낮게 나왔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재 요양 신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요양 종결 이후의 과정인데요.
요양이 모두 끝나고도 신체에 회복되지 않는 장해가 남았다면,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장해급여 신청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제대로 된 산재 후유장해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후유장해등급과 등급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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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후유장해등급이란?
산재 후유장해등급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 요양 기간을 거쳤음에도 몸에 남은 후유장해에 대하여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산재 장해급여는 이러한 산재 장해 등급표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 보험급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해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상병이 요양을 마쳤음에도 더 나아지지 않고 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재 종결이 다가오면 담당 주치의를 통해 미리 후유장해와 그 소견서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준비하는데요.
이때 병원에서 발급받는 장해진단서에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면 장해등급을 낮게 받거나 장해급여 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반적인 장해급여 청구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후유장해등급,
어떻게 나눠지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장해급여 신청은 산재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장해급여 청구 서류를 작성하신 뒤, 병원의 소견서나 장해진단서와 같이 현재 상태를 상세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산재 후유장해등급’ 심사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장해등급은 총 1급~14급까지 있고 근로자가 가진 장해의 정도를 따져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그리고 근로자는 이렇게 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등급표와 같이 지급받으실 수 있죠.
또한 등급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8급부터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산재 후유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장해소견서 및 자료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후유장해등급이 잘못 나왔다면, 대처 방법
산재 후유장해등급 판정받고 나서 본인의 등급을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근로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불편함 등은 큰데, 그보다 등급이 훨씬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근로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죠.
먼저 심사청구는 청구 자료 등을 보충하여 공단에서 재심사를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사청구를 진행하실 때 주의할 점은 기존에 등급을 판정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을 내렸던 공단이 기존에 본인이 내렸던 판단을 뒤집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은 공단의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이전과는 다른 주체가 다른 시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기에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심사청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이처럼 각각의 절차에 따라 극명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는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산재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처 방안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철저한 준비로 정당한 보상 받으세요
여기까지 산재 후유장해등급과 등급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신청부터 불승인 결과 대응까지 이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을 통해 산재의 모든 단계를 조력하여 재해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