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합의금 제대로 받으려면 이것까지 고려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근무 중 사고를 당하게 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을 잃게 된 슬픔과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등 복잡한 상황에 얽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유족들은 산재보험 보상은 물론이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산재사망합의금을 받아내어 온전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족분들을 위해 산재 사망합의금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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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사망합의금이란?
산재 사망합의금이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면 사업주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합의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하게 됐다면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재보험은 유족들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겨진 유족들은 사망합의금을 통해 산재보험이 보전해 주지 못하는 나머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만 하죠.
다만, 이러한 산재 사망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과실이 사업주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유족이 이러한 입증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사망합의금 받는 방법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산재 사망합의금을 청구하여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만약 사업주가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큰 문제 없이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자신의 책임과 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사업주를 합의 테이블로 이끌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분들은 산재로 인해 발생한 자신들의 피해를 특정하고 사업주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업주에게 많은 산재 사망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는 결렬될 수밖에는 없고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민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배상금을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산재사망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배상금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러나 배상금 산정과 이후 대응은 산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유족분들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재 사망, 형사 합의금도 받을 수 있기에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가족들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업주 또는 가해자가 유족분들에게 선처 의사표시를 얻기 위해 형사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형사 합의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때의 돈을 형사 합의금 또는 산재 사망합의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을 때는 몇 가지의 주의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형사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한다고 해도 민사 손해배상액의 참작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손해배상금과 별도', '위로금 조'라는 표현을 꼭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처럼 산재 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형사 합의금은 물론 산재 사망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여기까지 산재 사망합의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은 산재 신청부터 산재 사망합의금, 그리고 형사 합의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만약 홀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재해자의 억울한 사망이 조금이나마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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