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률 올리는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꿀팁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 등을 당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을 미흡하게 준비한다면 이후 산재 처리 과정에서 불승인 등의 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 입증 자료까지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근로자가 어려워하는 재해발생경위서와 그 작성법에 대해서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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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경위서란?
재해발생경위서란 신청인 스스로 재해 발생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도록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진행된 과정을 기록하여 놓은 것을 재해 발생경위서라고 하죠.
이러한 재해발생경위서에는 사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사고 경위, 기타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바로 산재 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근로자 혼자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하기 힘들다면 경위서 작성법에 대해 잘 아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재해발생경위서 작성법
그렇다면 이러한 재해발생경위서의 작성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종 등을 기재하고 사업장의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도 기재하셔야 하죠.
다음으로는 담당 업무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해자 홍길동은 경영 지원 부서 소속 근로자로 회계, 인사,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와 같이 담당 업무를 모두 상세히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첨부한 증거 자료 이름 또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경위를 요약하여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재해가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에서 일했는지, 언제 어디서 발생한 일인지, 재해의 원인과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에 따라 어떤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는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하셔야 하죠.
마지막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까지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산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재해발생경위서를 꼼꼼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준비는 물론, 이러한 재해 발생경위서 작성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재해발생경위서 작성하셨다면 산재 신청 방법
작성법에 따라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셨다면 다음으로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재해발생경위서 다음으로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고 당시 CCTV, 근무 현장 사진, 목격자의 증언, 근로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산재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 결과가 나오는 데에 14일~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피해 상황에 맞는 치료비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 신청부터 소송까지 모두 도와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산재 신청,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재해발생경위서와 그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청 서류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말고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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