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산재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거나 발병했다면 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중대하거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만으로는 충당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럴 때는 회사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일어나는데 회사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말이죠.
회사와의 민사 소송이나 산재손해배상을 생각하는 분들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회사와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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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송이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항목으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는데요.
해당 절차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지 않는 데다,
법적으로 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금액을 받을 수는 없죠.
따라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바로 산재손해배상인데요.
민사 소송을 통해 노동력 상실에 따른 수입, 비급여 치료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측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합의금이라고 제시하거나, 애초에 산재 처리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재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나 질병 발병에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근로를 지시했을 수도 있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측에는 이를 부정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사고로 인해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혐의를 거부하는 회사와 싸워서 이겨내기란 생각만 해도 막막하실 겁니다.
더해서 사업주의 과실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 내는 일도,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상대는 사측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산재손해배상 금액에는 비급여 치료비,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치료나 요양을 지속하는 상태라면 최종적인 합의금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과 합의금이 중복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해당 절차가 종료된 이후 소송을 진행합니다.
요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후유장해의 정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산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 최종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보상받은 금액과 합의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저희 테헤란은 피해자나 유족분들의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데요.
배상액은 법정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가동연한은 실제 일을 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법으로는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죠.
노동능력상실률은 해당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수치로 책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로 책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의 비율을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각각 따지는 것인데요.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구체적인 기준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실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박언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는 산재 신청부터 합의, 소송 등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 없이 불가능하죠.
재해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으실 겁니다.
힘든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저 박언영이 성심껏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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