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절차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산업재해 신청부터 보험급여 수령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갑작스럽게 업무상 사유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물론이고 산재 신청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 불승인 통보를 받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 신청 절차부터 이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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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이란?
산업재해란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흔히들 산업재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산업재해라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위 이를 두고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산재 신청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 신청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재 신청 절차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 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병원에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명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죠.
다음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재해자 인적 사항, 사업자에 대한 사항, 재해 경위에 대한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들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목격자 진술서, 당시 CCTV와 사진 등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서류들이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담당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산재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게 되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면 산재 승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 신청 절차는 재해의 유형 또는 경위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간단하게 승인될 수 있고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명확하고 간단하다면 모르겠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이라면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산재 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 청구가 승인된다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여러 가지의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체적인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든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동원 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 비용
2)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 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치유 후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았다면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4)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 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산재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재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신다면 예상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보상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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