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놓친 진짜 손해, 근재보험 보상으로 찾으세요
근재보험 보상 청구 시 유의사항과 실제 보상 항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자의 대부분이 가장 먼저 산재보험을 떠올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곧바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정말 산재보험으로 다 끝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와 치료를 위한 기초 보장 제도에 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의 실제 손해를 다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근재보험보상이죠.
오늘은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고 있는 근재보험 보상에 대해서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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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근재보험이란 산재 이후 발생하는 손해를 법원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간 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회사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그 책임 부분만큼을 보상해 주는 상품인데요.
즉, 다친 근로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전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근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재보험 보상 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비급여 치료비
2) 법원 기준의 일실수입을 산정 후 산재의 장해급여 차감한 초과 금액
3) 여명 기간까지 실제 간병 비용 및 간병 인원 등에 대한 보상
4) 사고에 따른 정신적인 위자료
5) 성형, 치아 보철치료, 보조기구 구매 비용 등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용 등
✔ 산재보험 보상과 근재보험 보상의 차이점
그렇다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무엇이 다를까요?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산재보험 보상과 근재보험 보상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근재보험 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 근재보험 보상 청구 시 주의할 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고 산재보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근로자는 근재보험 보상 청구를 통해 사업주에게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재보험 보상 청구를 진행하실 때는 몇 가지의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사고 내용상 다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에서 그 과실 부분만큼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속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속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근재보험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산재보험과는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산재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보상이 되지만 근재보험보상은 실질 임금이나 통계청 직종별 노임 단가 등을 적용하여 휴업손해,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되죠.
네 번째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치료비와 손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근재보험 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재보험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산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근재보험 보상까지 확실히 챙기세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망이지만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은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손해를 회복하려면 근재보험 보상 청구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로 힘들어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죠.
그러니 더 이상 홀로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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