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기준 및 절차,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만 하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거나 사용주의 과실로 인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처럼 산재보험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흔히 산재로 알고 있는 이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복잡한 기준과 서류 준비로 혼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산재신청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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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산재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유가 원인이 되는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나에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발생한 재해임을 주장만 해서는 승인받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수많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나에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누가 봐도 반박하지 못할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 기준을 잘 알고있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산재신청 기준, 알려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본 후 승인·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업무 기인성으로 산업재해가 업무로부터 기인한 위험으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업무 수행성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근로자성으로 해당 산업재해를 겪은 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3가지의 산재신청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이 승인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장 기본적인 산재신청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승인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마음먹으셨다면 위의 조건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산재신청 기준에 해당하는지 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산재신청 기준 충족했다면, 산재 신청 절차
앞서 말씀드린 산재신청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먼저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 신청서와 신청 이유서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과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또한 주치의 소견서도 첨부해야 하죠.
그리고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은 사망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당시 CCTV, 목격자들의 증언 등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까지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입증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구체적인 재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업무상 질병일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죠.
결정이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피해 정도에 맞는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불승인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근로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 홀로 불승인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미 결정된 불승인 결과를 뒤집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로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만약 현재 본인의 상황이 산재신청 기준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업무상 재해를 겪은 근로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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