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대상 제대로 알아야 보상받습니다
근로자라면 필수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흔히들 “어, 이거 산재 아니야?”라고 하시며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데요.
이처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적용대상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자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보험적용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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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적용대상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있고 이는 사업자에게 업무 지휘를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통제되며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산재보험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보험적용대상이라면 산재 신청 방법
산재보험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소견서, 재해 경위서, 근로계약서, 목격자의 증언, 사고 당시 사진 또는 CCTV 영상 등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재 신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와 업무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이때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의 승인 여부가 근로자에게 통보됩니다.
만약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 피해 상황에 맞는 치료비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면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할 수 있는 불복 절차
앞서 말했듯이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죠.
그런데 근로자 혼자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승인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죠.
만약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근로자들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심사청구에서도 다시 불승인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해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심사 청구까지 불승인 결정이 나왔다면 재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산재 불승인 불복 절차는 일반인인 근로자들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따라서 산재보험적용대상 및 산재 불승인에 대해 잘 아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어려운 산재 신청, 변호사와 함께라면 수월해집니다.
산재보험적용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 복구를 위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홀로 진행하시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 여러분들의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드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힘들어하지 말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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