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시 사업주 걱정, 보험료 인상여부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입증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수월하게 산재 처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처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산재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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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처리하면 정말 보험료 인상될까요?
많은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 인상될까 봐 근로자의 산재 처리를 껄끄러워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근로자들도 많죠.
그렇다면 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산재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산재보험에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재해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납부액이 오를 가능성이 생기고 반대로 발생 횟수가 적은 곳은 인하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제도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가 오르거나 단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꼭 명심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영세사업장과 업무상질병, 출퇴근 재해는 산재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료 인상되지 않는 이와 같은 사업장이나 재해를 당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산재 처리를 하여 피해에 맞는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산재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들
앞서 영세사업장과 업무상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료 인상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의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곳
2)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곳
3) 공사 실적액이 60억 미만인 곳
두 번째로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질병인 업무상 질병도 산재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재해란 말 그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신체에 해악을 끼쳐 발생한 일이 아니기에 산재 보험료 인상에 영향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충 준비해서는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재 보험료 인상이 두려워 은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는 본인의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고 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 보험료 인상 걱정 때문에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은폐는 엄연한 범죄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고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는 은폐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입증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합의서, 메시지, 통화 내용, 동료의 진술 등 사업주가 산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증거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홀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 신청,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재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했듯 산재 보험료 인상을 우려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한다면 산재 은폐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토대로 정당하게 신청하고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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