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방법, 꼼꼼하게 준비해 불승인 피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들 '산재 처리'라고 줄여 부르는데요.
하지만 산재보험 처리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불승인 처분을 받거나 힘겹게 산재를 승인받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보험 처리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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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인정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통상적인 산재보험 처리방법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재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죠.
두 번째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즉 '업무상 재해'여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재해, 예컨대 개인 지병이나 취미생활 활동 기타 사적 행위에 따른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 산재보험 처리방법
위의 산재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처리방법을 통해 마땅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고나 질병 등 산재가 발생하고 즉시 현장 관리자나 상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사고 경위서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하죠. 그리고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 근로자의 증언이나 현장 사진 등의 증거 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 서류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들을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하고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산재보험 처리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에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죠.
하지만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홀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절차이기에 산재보험 처리방법 초기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애초에 불승인 결과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절차
통상적인 산재보험 처리방법을 통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산재 불승인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크게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내부의 심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이의신청서와 보완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 처분이 유지된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청구와 달리 공단을 피고로 두고 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행정소송 또한 심사청구 기각된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이의신청은 일반인인 근로자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에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보험 처리방법 잘 아는 변호사랑 함께하세요.
여기까지 산재보험 처리방법과 불승인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갑작스레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상까지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근로자 여러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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