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로 요양 이후 남은 피해까지 챙기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요양이 끝난 뒤에도 상병으로 인한 장해로 고생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산재 장해로 인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재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피해를 보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 산재장해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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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장해란?
산재장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산재장해가 남았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산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산재장해급여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근로자의 신체 등에 후유증 등이 남았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포함하여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산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최초 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점과 기준
그렇다면 이러한 산재 장해에 대한 등급은 언제 판정할까요?
앞서 말했듯 산재장해급여 판정 시기는 요양이 종료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산재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 종료”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요양이 종료됐지만 증상이 고정되지 않다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기대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이 이루어지죠.
다음으로 장해등급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정될까요?
통상적으로 장해등급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되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나누고 각 부위의 생리학적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죠. 주로 ① 신체 부위별 손상도, ②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 정도, ③ 재활 치료 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 산재 장해등급 판정 절차
산재 요양이 종료되고 산재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으셔야 할 텐데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상병이 치유된 후 장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급여 청구서는 물론이고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서를 확인한 후 심사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죠.
이렇게 이루어진 장해 심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결정되는데요. 이때 장해급여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률 보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는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 임금을 정확하게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라 받는 보상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급여를 정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산재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장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장해급여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장해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쉽게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적지 않은 근로자분들이 장해급여 청구를 준비하시다가 넘기 힘든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죠.
따라서 복잡한 절차가 부담된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산재 신청부터 여러 가지 법적 절차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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