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다쳤다면, 산재 보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오늘도 생계를 위해 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일터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같이 출근해 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는 더욱 많은 산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업 근로자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건설업 산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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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재 신청 방법, 어떻게 될까요?
건설업 산재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건설업 산재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 CCTV, 동료들의 증언, 사고 현장 사진, 근로계약서, 업무 일지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음으로 요양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신청서에는 1) 소속 사업장 2) 재해 발생 경위 3)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4) 기타 사항 등을 꼼꼼히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건설업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설업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요양 급여와 휴업급여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설업 산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재는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산재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건설업산재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근로자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죠.
또한 일실수입 산정, 노동능력 상실률,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인 근로자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홀로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산업재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공상 합의를 권유받으셨나요?
건설업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재 보험금에 준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고 그 대신 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흔히 공상처리 또는 공상 합의라고 부르죠.
회사로부터 이러한 공상 합의를 권유받았다면 산재 신청과 공상 합의 중 어떤 걸 선택해서 진행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실 것 같은데요.
먼저 공상 처리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막고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이기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나 규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절차든 합의금이든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합의하기 나름인데요.
만약 산재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공상 합의가 가능하다면 공상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으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확히 알기에는 매우 어려운데요.
또한 건설업 산재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상 합의는 산재 신청과 달리 사업주에게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산재로 공상 합의를 권유받으셨다면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합의금도 나오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재 보상,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설업 산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공상 합의까지 증거 자료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서류 및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근로자들의 각각의 사안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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