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실업급여? 휴업급여? 생계 막막할 때 꼭 알아두세요
이 글의 목차
1.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란?
2.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3.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
4.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혹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이는 모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급 조건과 시기가 달라서 발생하는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산재 실업급여에 대해서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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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란?
먼저 산재 휴업급여와 산재 실업급여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요양하며 일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치료를 위해 출근을 하지 못한 4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는데요.
이러한 휴업급여는 재해자가 사고 이후 안정적으로 치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써 업무 계약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하지만,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업무 수행 불가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동시에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산재 휴업급여와 산재 실업급여 모두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지급 조건이 근로 상태에 대해 상반된 정의를 내리고 있기에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휴업은 치료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실업은 실업 상태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산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산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자면 순차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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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순차적으로 받는 방법
앞서 말했듯이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먼저 휴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재로 인한 요양이 모두 끝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또는 업무 수행 불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실직하게 된다면 실직 상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산재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충족된다면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산재가 승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산재가 승인되었음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센터에 수급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로 받았던 금액을 반환 후 산재법에 따라 재해 치료비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산재 요양이 완료된 후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남은 수령 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지만, 순차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다만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상황과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까지 산재 휴업급여와 산재 실업급여를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두 보험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산재 실업급여 모두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급여이므로 지급 요건과 시기를 잘 확인하시어 최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근로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